[비교복지제도론] 복지국가와 페미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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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Esping-Anderson과 페미니즘
2. GENDERING THE VOC
3. WOMEN IN LABOR MARKET
4. CLASS AND GENDER
5. 결론 및 제안

본문내용: 복지국가유형론에 대한 페미니스트의 비판
1) Esping-Aderson(1990)의 복지국가 유형론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에 대한 비판

- 비시장, 무급노동으로서 가사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화 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음. 남성노동자만의 탈상품화

- 탈상품화는 아내/어머니로서의 여성의 권리 연구가 미흡.

- 여성의 독립은 복지국가 정책이나 노동시장 참여만이 아닌 가족내 지위와 관계에 의해 조건화됨.

2) Esping-Aderson의 대응(1999)

-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을 수용하여 탈가족화 (de-familisarion, 1999)란 새로운 개념을 추가

- 탈가족화란, 국가복지나 시장을 토하여 가구의 복지책임 및 돌봄의 책임이 덜어지는 정도를 의미하고, 탈가족적 레짐은 사회정책을 통해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고 친족에 대한 개인의 복지의존을 줄여주는 레짐을 의미함.

- 여성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화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이 개념의 측정기준은 보육서비스 제공, 아동수당, 모성/부성휴가수준을 제시.

3) 탈가족화 개념의 한계

탈가족화가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이나 유급노동에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보육서비스의 제공과 아동수당의 지급이 각각 여성의 삶과 성별분업양상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

1인생계부양자인 남성과 보살핌 제공자인 여성을 당연시함으로 보살핌이 여성에 의해 가정에서 무급으로 수행된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음.
복지혜택의 근거가 젠더에 따라 차별적일 가능성에 주목하지 않음
복지정책이 젠더관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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