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발달 과정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0.07.13 / 2019.12.24
27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2,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자치의 의의

1. 지방자치의 개념

Ⅲ.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변화

1. 한국 지방자치의 발달과 전개

Ⅰ. 갑오개혁(1894년) 이전

1. 조선시대(1392년～1894년) 지방분권의 전통

2. 조선시대(1392년～1894년) 주민자치의 전통

Ⅱ. 갑오개혁～1948년

1. 한말(1894년～1910년) : 지방자치 전통의 파괴

2. 일제시대(1910년～1945년) : 지방행정제도

3. 미군정기(1945년～1948년) : 서류상의 지방자치제도

Ⅲ. 지방자치의 여명기(1948년～1952년)

Ⅳ. 지방자치의 시동기(1952년～1961년)

1. 제1대 지방의회(1952～1956년)

2. 제2대 지방의회(1956년～1960년)

3. 제3대 지방의회(1960년～1961년)

Ⅴ. 지방자치의 중단기(1961년～1991년)

1. 지방자치 중단배경

2. 지방자치 중단기의 지방행정

Ⅵ. 지방자치의 부활기(1991년 이후)

1. 지방자치의 부활배경

Ⅳ.지방자치법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변화

1. 건국이전의 지방자치 체험

2. 지방자치법의 제정과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기

3. 지방자치법의 중단기

4. 지방자치법의 부활기

5. 지방자치법의 정착과 모색기

Ⅴ. 지방자치제의 문제점

1. 단체장의 치적, 선심행정 및 비리, 횡포

2. 중앙정치의 관여

Ⅵ. 향후 지방자치의 발전 과제

Ⅶ. 결 론

본문내용: 2. 일제시대(1910년～1945년) : 지방행정제도

(1) 1910년대의 헌병경찰통치와 침략적 지방행정제도
1910년 8월 한국의 합병을 선언한 일제는 그 해 10월 한국통감부 대신에 조선총독부를 개칭하고 헌병경찰에 의한 무단통치를 시작하였다. 조선총독의 절대권력은 일본육군헌병들에 의해 유지․관철되었다.
(가) 강점 직후의 지방제도개편 : 1910년 10월 강점 직후 지방제도개편의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부이었던 경성부를 보통의 부로 격하하여 경기도에 소속시켰다.
둘째, 13도의 관찰사 칭호를 도장관으로 바꾸었다.
셋째, 부와 군은 도장관의 감독하에 있는 등급의 지방행정기관이었으나, 수장의 임명에 있어서는 민족차별을 두었다.
넷째, 도장관․부윤․군수의 자문기관으로 도에 3인씩, 부․군에 각 2인씩의 민간인들로 구성된 참사자문회를 두었다.
다섯째, 일제는 식민정책의 말단침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종전까지 면․사․방․부 등으로 지바에 따라 달리 불리어오던 것을 면이라는 이름으로 통일하고, 판임관 대우의 면장을 일본인 재무관리의 동의를 얻어 도장관이 임명함으로써 면을 식민통치의 말단행정기구로 확정하였다.
(나) 1914년의 지방제도개편 : 1914년 일제는 부제를 도입하고 군과 면의 수효를 대폭 감축하는 대규모 지방제도개편을 단행하였다.
첫째, 12부 산하의 농촌면을 별도의 군으로 독립시키고 나머지 시가지 지역만을 부로 남겨두었고, 일본거류민단과 각국공동조계 등을 폐지하여 부에 편입하였다. 그리고 부를 군․면의 경우와 달리 조례제정․예산편성․기채 등에 있어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공법인으로 인정하였다. 이 조치는 오로지 일본인들의 이익과 일제의 식민통치를 위해서 기도된 것이었다.
둘째, 일제는 부에 부윤의 자문기관으로서 부협의회를 두었다.
셋째, 일본거류민단의 막대한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거류민단의 재산 중 수익성이 있고 실리적인 것은 모두 일본인들의 교육을 위한 학교조합에 승계하고, 일본거류민단의 부채의 대부분을 부에 승계하였다. 이 조치는 일본인의 부채를 부에 거주하는 한국인드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넷째, 1914년 일제는 317개 군을 200개 군으로, 4,322개 면을 2,521개의 면으로 대폭 감축함으로써 경비의 절감과 더불어 중앙통제력을 강화하였다. 이 때 개편된 군면구역은 거의 그대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다) 도제․면제(지정면제) : 첫째, 1915년 일제는 울릉도와 제주도에 군수 대신에 도사를 두어 일반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경찰업무까지 관장하고 도령을 발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둘째, 1917년 일제는 식민통치의 말단조직을 정비하기 위해 면제를 실시하면서도 일본인과 한국인의 차별을 잊지 않았다.

(2) 1920년대의 기만적 지방자치제도
1919년 3․1독립운동에 놀란 일제는 겉으로는 종래의 헌병무단통치에서 이른바 ‘문화정치’로서의 전환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오히려 무력탄압을 강화하는 양두구육의 전법으로 대응하였다.
(가) 부협의회 : 첫째, 부윤의 자문기관인 부협의회의 당연직 의장은 일본인 부윤이고, 임기 3년의 명예직인 협의회원의 수는 12～30인의 짝수로 하였다.
둘째, 부윤은 부협의회의 안건제출권, 회의소집권과 의원의 발어금지․발언취소․퇴거명령․자격요건결정권․해임권․상부기관상신권 등 절대적 권한을 행사했다.
셋째, 협의회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자격은 독립생계을 영위하는 25세 이상의 남자로서 1년 이상 해당 부에 거주하고, 부세 연 5원 이상을 납부한 자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자격요건은 대다수 부민들의 선거참여기회를 박탈하였다.
(나) 면협의회 : 첫째, 면장의 자문기관인 면협의회의 당연직 의장은 면장(지정면은 일본인 면장)이고, 임기 3년의 명예직인 협의회원의 수는 8～14인의 짝수였다.
둘째, 면장은 면협의회의 안건제출권․회의소집권과 의원의 발언금지․발언취소․퇴거명령권․해임권․상부기관상신권 등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였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장애인고용(장애인취업)부진 원인 및 장애인고용 활성화 방안(보호고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의 이해, 노동부장애인고용과, 1999.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2001.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 2001.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직업재활사업운영매뉴얼, 2001.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편람, 2002.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과 운영, 2000.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지원방식 개선방안, 2001.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재무행정론2C)한국의 예산 개혁에 대해서 설명하라ok

우리나라는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도입 및 시행 초기단계를 막 벗어나는 시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성과관리 예산제도의 모양새를 도입하고 시행하는 것은 단기간에 할 수 있으나,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과 제도의 적절한 운영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 예산제도의 개혁은 예산과정이 정치적이듯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다. 서구의 경우 예산제도의 개혁으로서 PB, PBBS, ZBB 등의 개혁이 추진되었으나 제도화되지 못하고 실패

재무행정론2B)한국예산의 성과파악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라00

. 「예산제도의 개혁 : 성과주의를 중심으로」 서울 : 한국조세연구원 박기백최용구(2006), 『예산제도의 개혁-성과주의를 중심으로』, 정책보고서 99-01, 한국조세연구원박종구. (2005). 지방예산제도의 개혁방향과 성과관리제도 : OECD 구가의 성과관리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4(2) : 69-89박중훈. (2009). 결과중심의 성과 측정 및 성과관리 체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측정 사례

재무행정론2B)한국의 성과관련예산에 대해서 설명하라0

재무행정론2A)근대예산제도의 발전의 정치적인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라0

우리나라에서도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권차원에서 하향적으로 추진되었다. 구체적으로 「참여정부 지방분권추진 로드맵」과 「재정․세제개혁 로드맵」에서 이 제도의 도입계획을 밝힌 바 있고, 행정자치부는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을 통하여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의 정착을 제시하였다(나중식, 2005). 이러한 정책지침에 따라 2004년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2010년 6월 현재 광주 서구와 대전 대덕구, 그리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