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가정노인 보호 서비스(재가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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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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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Ⅱ. 본론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개념 및 목적
(1) 개념
(2) 목적
2.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대두배경 및 발달과정
(1) 대두배경
(2) 필요성
(3) 발달과정
3.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운영주체·대상 및 전달체계
(1) 운영주체
(2) 이용대상
(3) 서비스 전달체계
1)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2) 일반노인
(4) 재원조달
(5) 이용비용 및 지급방법
4.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종류와 내용
(1) 방문요양서비스
1) 정의
2) 목적
3) 이용 대상 및 급여비용
4) 서비스 내용
(2) 주·야간보호서비스
1) 정의
2) 목적
3) 이용대상 및 급여비용
4) 서비스 내용
(3) 단기보호서비스
(4) 방문목욕서비스
(5) 방문간호서비스
5. 재가복지의 실제
1) 이용대상
2) 사업내용
① 재가 어르신 사례관리
② 식생활 지원
③ 보건의료 지원
④ 결연후원금 지원
⑤ 주거안정지원
⑥ 심리지원
⑦ 주간보호(동작데이케어센터)
6.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과 과제
(1) 문제점
1) 급여서비스 형태
2) 급여대상자 선정
3) 급여전달체계
4) 급여재정 충당
(2) 과제
1) 급여서비스 형태
2) 급여대상자 선정
3) 급여전달체계
4) 급여재정충당
7. 기관방문 인터뷰
① 데이케어(주간보호)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가장 큰 욕구는 무엇이며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② 데이케어 이용시간 이외에 집에서 어르신들을 돌봐주실 분들이 계신가요?
③ 데이케어 이용자는 몇 명이며, 대기자는 어느 정도 되나요?
④ 가정봉사원 파견 시 어르신들의 거부감은 없나요?
⑤ 가정봉사원분들이 호소하는 문제는 없나요?
⑥ 가정봉사원 서비스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신청하게 되는 경로는 어떠한가요?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십니까?
⑦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가 재가복지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다고 하십니까?
⑧ 현장에 근무하면서 재가복지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Ⅲ.결론
*참고문헌
*홈페이지
- 본문내용
-
(4) 재원조달
재원조달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필요한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지원 및 본인일부부담으로 구성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지원은 보험료예상수입액의 20%와 국가와 지자체 부담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 급여비용이다.
본인일부부담으로는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를 부담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저소득층은 각각 1/2로 경감한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이다.
(5) 이용비용 및 지급방법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용청구 절차 등에 따르며, 등급외자 중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시, 군, 구청장이 이용을 의뢰한 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라 등급외자 지원을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설을 이용토록 하여 이용비용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지원기준’에 따른다.2008년 7월1일 이전에 국가 및 자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전에 본인이 부담하던 수납액(실비이용료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월간 이용 한도액
등 급
1 등 급
2 등 급
3 등 급
월간 이용한도액
1,097,000 원
879,000 원
760,000 원
4.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종류와 내용
(1) 방문요양서비스
1) 정의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 기요양급여(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2) 목적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장기요양요원 (요양보호사)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 (노인복지법 제38조)
3) 이용 대상 및 급여비용
- 대상: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대상자
(단, 노인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독거노인생활지도사 등 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 급여비용
(단위: 원/방문당)
구분
수가
방문
요양
30-60분
60-90분
90-120분
120-150분
150분이상(30분당가산액)
10,680
16,120
21,360
26,700
3,500/3,300/3,100/2,900
(30분당 수가체감)
1일 4시간으로 제한
- 참고문헌
-
*참고문헌
강용규 외, 노인복지론, 창지사, 2009
김경우, 채숙희, 노인복지서비스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안 연구(재가복지를 중심으로)
을지대학교, 2008
김성철 외, 노인복지론, 광문각, 2009
김하경,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대 산업대학원 사회복지 학 석사논문, 2002
도성희,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원광대학교 석사논문, 2003
박차상 외,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2005
보건복지가족부, 2006년 노인복지 시설현황(2006)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2009)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및 비용청구 방법, 2008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장기요양기관 교육자료 안내
*홈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서울시청 노인복지과 http://9988.seoul.go.kr/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http://www.kacol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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