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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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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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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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보건법의 의의
목적과 특성
주요내용
기본이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운영자의 의무
정신보건전문요원
정신보건시설
사회복귀시설
보호 및 치료
퇴원의 청구·심사 등
권익 보호 및 지원 등
- 본문내용
-
(제1조)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 제2조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개정 2008.3.21>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정신보건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자에게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정신보건전문요원은 정신보건임상심리사·정신보건간호사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 자격·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련과정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 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사회복지사업법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1. 사회복귀시설의 운영
2.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직업훈련
3.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지도 및 상담
4.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 및 보호의 신청
5. 정신질환 예방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 연구
6. 기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및 직업계획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가. 수련기관 지정 신청을 받고자 할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개선 보완함.
나. 인정과목 중 임상심리 관련 과목을 조정하고 법령의 근거가 없는 간호학 관련
과목과 사회복지 관련과목을 삭제함.
다.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생 모집을 년1회 모집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모집이
필요할 경우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확대함
라. 수련생을 모집한 기관의 장은 수련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수료예정일 전
14일 이내에 각각 모집보고 및 수료보고를 하도록 함.
마.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이 정신보건
전문요원 수련을 받을 경우 별도정원으로 수련할 수 있도록 함.
바. 법령의 근거없이 수련기관의 수련생 모집을 정지하거나 수련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삭제함.
*다음 중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기준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①정신보건임상심리사1급: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소지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②정신보건간호사2급: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③정신보건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소지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④정신보건임상심리사2급: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 국·공립정신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
정신보건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
질환자의 발견․ 상담․ 진료․ 사회복귀훈련 및 사례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지원,
시·군·구 간 연계체계 구축, 응급정신의료서비스 제공
등 광역사업 수행
보건소, 국․ 공립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
→ 보건복지가족부령
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을
폐지·휴지하거나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역할]
– 정신질환자 적정한 치료받도록 노력
- 정신과 전문의 진단에 따른 입원 및 퇴원 협조
-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
- 정신질환자의 재산상의 이익 등 권리보호
자료평가
- 옛날 자료네요...10년도 바뀐법이 반영되었는지???
- smailc***
(2011.05.22 02: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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