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이후 부동산 정책 개관과 앞으로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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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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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2.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비판적 고찰
3.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 분석 정리
4. 부동산 가격상승의 해결책 정리
5.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6.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과 정책에 대한 제언
- 본문내용
-
(1) 1차 가격폭등기에 시행된 주요대책
1) 2003. 10. 29 종합대책
-종부세 도입 앞당김
-부동산 과다보유자에게는 보유세 중과세
-다주택자(1가구 3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투기과열지구 LTV 40%로 하향조정
-주택거래신고제도
→ 세금 관련 각종 규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줌.
→ 발표만으로도 안정 효과가 있었으며, 2004년 2월 여론조사에서는 가장 잘한 정책으로 평가.
2) 2004년의 관련 상황
- 이헌재 경제부총리, 강동석 건교부장관 취임
- 개발, 건설경기 부양 피력, 규제완화, 규제개혁기획단 발족
- 분양원가공개제도 반대, 주택담보대출 규제, 고분양가 세무조사 완전무력화
- 이명박 서울시장 강북뉴타운 추가지정
→ 10. 29 대책의 내용을 무력화시키며,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선회
- 2004년 6월 분양원가공개 논란 촉발, 이후 집값 계속 상승
- 2004년 9월 판교 등 공공택지 공급되는 소형 평형에만 분양원가연동제 도입 발표
→ 실효성 없는 정책, 판교 주변 분당, 용인, 과천, 평촌은 물론 강남권의 폭등현상 심각
→ 2004년 하반기 집값 폭등
→ 판교의 분양시기를 앞당겨 강남 집값 규제의지
(2) 2차 가격폭등기에 시행된 주요대책
1) 2005. 2. 17
- 채권, 분양가격 병행심사제 도입, 판교 일괄 분양
- 10.29로 주택시장 안정되었다는 전제 하에서 추진
→ 판교발 투기차단 종합대책, 오히려 분당, 용인 등의 아파트값이 추가 급등하는 결과
2) 5. 4
- 2003년 ~ 2005년 4월 집값상승률 4.7%, 물가상승률 10.9%로 안정
- 참고문헌
-
■ 단행본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 2007, 한스미디어
김경우, 『부동산 대폭락 시대는 없다』, 2008, 한스미디어
김경우, 『2010 부동산 대폭등을 잡아라』, 2009, 한스미디어
김종선, 『2011년 부동산 대폭등 시대가 온다』, 2009, 비전코리아
김태동, 김헌동 공저, 『문제는 부동산이야 이 바보들아』, 2007, 궁리
선대인, 『위험한 경제학 - 1편 부동산의 비밀』, 2009, 더난
선대인, 심영철 공저,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 2008, 한국경제신문사
손낙구, 『부동산계급사회, 2009, 후마니타스
■ 기타자료
국민일보,「2기 신도시 아파트값 평당 1000만원 시대」, 2007. 1. 10.
국토해양부,「한국주택학회 공동세미나 中, 주택정책의 방향과 과제」, 2009. 10. 26.
스피드뱅크(www.speedbank.co.kr)
국민은행 부동산(http://land.kbstar.com)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http://rt.moct.go.kr/)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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