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와 전달체계 -중앙집중 VS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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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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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념
2.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흐름
3.외국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4.여러 가지 쟁점들
5.토론
6.현재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본문내용
-
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념
사회복지정책에서 제공하는 급여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적 장치
사회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대상자에게 전달하여 그들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함
2.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흐름
일반 행정조직 내 개별 업무로 처리 (~1987)
생계급여 책정과 지급이 공공부조의 주요한 목적과 수단 ⇒ 사회복지 업무 단순, 여러 업무 중에 하나로 취급
비전문적, 단절적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전문 요원제도 도입 (1987)
사회복지서비스 규모와 대상 확대, 국가의 책임 강조
공공부조 전달체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게 하는 배경이 됨
한계 : 지도감독 체계 미흡, 복잡·과중한 업무, 근무환경의 열악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 (1995-1999)
복지사무 전담기구에 관한 규정 신설,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사회복지업무 전담 조직 설치 노력 가시화
한계:재원과 인력에 대한 지원 미비, 보건과 복지라는 두 가지 조직통합에 대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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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과는 좀 다르지만 괜찮습니다.
- oper***
(2014.06.03 1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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