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리] 대만의 의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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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만 의료제도의 성격
-총액 예산제
-포괄 수가제
-진료비 지불 방식 비교
-대만의 1차 의료
-IC 카드
-한국 의료제도에의 시사점
본문내용
총액 예산제

지불자와 진료자가 미리 진료보수 총액을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진료자가 그 총액범위 내에서 진료를 담당

배경
급증하는 의료비로 인한 재정 적자 해결하기 위함
1998년 치과, 1999년 한방의료에 먼저 적용
2001년 의료기관 도입
의원의 성장률 감소가 두드러지고 한정된 예산을 치과와 한방부문이 차지함에 따라 더 늦출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여
총액예산제 결과 분석시 의료공급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전무
의료인과 정부의 계속 되는 갈등
2005년 3만 여명 의료인 총액 예산제 폐지대규모 시위
“의료인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저부담, 저급여의 총액 예산제”

포괄 수가제

양.질 관계없이 질병/환자군 별 책정 정액 진료비를 의료제공자에게 지불
DRG(diagnosis related groups) 중심
환자를 질병 정도, 중요도, 진료 과목 등을 종합하여 분류함으로써 진료비 지급
53개 질병군에 대하여

대만의 1차 의료

사구 의료군
2003년 도입
군 = 의원 5~10개 + 병원 1개
24 시간 전화 상담 제공
의사들 또는 전문 계약 업체를 통해
상담 내용은 6하 원칙에 의하여 주치의에게 피드백
병 . 의원 간 네트워크 강화
의원 간 진료/검사의 의뢰와 회송/조회가 전산화 됨
주치의 제도, 왕진 제도,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의 확산
왕진 제도
병원 근처의 만성병 환자를 대상으로 해당 병원의 가정의, 간호사가 방문 치료
비용 부담 : ½ 정부, ½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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