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사회학] 출산파업(Birth str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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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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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주제
2. 연구목적
3. ‘출산파업’의 정의 및 형성과정
1) 출산파업이란
2) 출산파업운동의 형성
4. 출산파업의 구체적인 등장배경과 원인분석
1) 모성담론의 변화와 여성들의 사회적 위치 변화에 따른 '돌봄'의 변화
2)문화적 차원
3)경제적 차원
4)사회적 차원
5. 출산파업 운동의 사례들
6. 출산파업 운동에 관한 인터뷰
7. 남성의 육아휴직 사례
8. 출산파업 문제 해결 방안
9. 출산파업의 의의와 한계
10. 보고서를 마치며...
- 본문내용
-
3. ‘출산파업’의 정의 및 형성과정
1) 출산파업이란
: 제도적, 경제적,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이유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 주택비용의 폭등, 열악한 보육환경, 사교육비 증가, 비정규직 증가, 고용불안과 같은 날로 악화되는 삶의 조건에 대한 항의의 표시이자 시민요구안을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생활인의 참여방법이다. 즉, 국가에서 아이를 키워줄 때까지 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운동이다.
2) 출산파업운동의 형성
: 노무현 정권은 IMF 위기의 김대중 정권에 이어 자유주의 개혁정책을 완수하고자 했다. 2004년 신자유주의 개혁정책은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무장한 세계화에 편승하여 초국적 금융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고 미국 주도 전쟁에 협력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국내에서 노동자, 농민, 여성, 이주, 실업 노동자들의 저항을 만들어냈고, 세계적으로 노동자, 소농민, 여성의 투쟁을 일으켰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전 세계 민중의 대립은 이라크 전쟁을 경과하며 극에 달했는데, 특히 여성의 저항과 투쟁은 만만치 않았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전 세계 여성의 저항과 투쟁은 변혁의 새로운 주체로 여성을 떠올리는데 주저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 땅의 여성은 근세 이래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 신화를 만들어냈다. '이중부담' 속에서 일하는 여성이 되려면 불가피하게 '출산파업'을 감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이 땅의 여성은 성차별적 노동조건 속에서 그나마 유지되어온 노동권도 박탈당하고 있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제물로 바쳐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내세운 '여성인력활용방안'이나 ‘가사와 직장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명분이지만, 익히 알려진 대로 여성 일자리는 비정규직, 서비스노동밖에는 없는데다가 노동자 정체성도 인정받지 못하는 비공식부문에 채워져 있다. 여성 정리해고 1순위, 남성의 고용을 위해 여성의 고용은 희생되어도 좋다는 신자유주의 철의 규율, '노동유연화'에 따른 결과이다. 이는 물론 '가족임금제' 아래서 자본주의를 온존 강화시켜주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성별분업 이데올로기가 작동한 결과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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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일-가족_양립지원정책 - 박보영 고려대학교 인문학강사
전문잡지: 출산파업에 대한 몇가지 변명들(새가정) - 박이은경
인터넷 자료
http://www.ilni.net/ - 일과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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