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미혼모복지의 현황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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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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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우리나라 미혼모복지의 발생배경,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1. 미혼모의 개념

2. 미혼모의 발생배경
1) 개인적 요인
2) 가정적 요인
3) 사회·문화적 요인

3. 미혼모에 대한 사회복지적 관점
1) ‘성일탈자’, ‘사회적 일탈자’로 보는 관점
2)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요보호자로 보는 관점
3) 성차별의 희생자로 보는 관점
4) 새로운 가족형태 중의 하나로 보는 관점

4. 미혼모 발생 현황
1) 미혼 양육모부 가구 현황
2) 미혼 여성 낙태 현황
3) 요보호 아동 중 미혼모 자녀 현황

5. 미혼보 복지정책의 문제점
1) 미혼모 복지 관련 법
2) 미혼모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3) 미혼모 서비스프로그램
4) 미혼모 복지 관련 시설
5) 종사자
6) 미혼모 복지 관련 예산

6. 미혼모 복지의 개선방안
1) 미혼모 발생의 예방대책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
2) 미혼모복지에 관한 법령의 체계화 및 단일화
3) 미혼모를 위한 자활대책의 수립
4) 미혼모복지시설의 정비와 전문인력의 확보
5) 재정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미혼모의 개념
미혼모(Unwed mother : unmarried mother)의 사전적인 정의는 ‘미혼모라 함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의식의 절차 없이 아기를 임신했거나 출산을 한 여성을 말한다.‘라고 되어있으나 입장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미혼의 상태에서 혼전 임신 및 출산 또는 임신중절한 경우의 여성과 별거, 이혼, 사별의 상태에서 배우자와 관계없는 아기를 가진 여성을 미혼모라 총칭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임신중절을 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그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한편 사회사업 대상으로서 미혼모를 규정할 때는 미혼상태에서 아기를 가진 여자와 기혼녀가 별거 또는 이혼 중에 있으면서 아기를 가진 경우, 과부로서 혼외의 아기를 가진 경우를 다 포함하게 된다.
미혼모의 개념은 사회문제화 되는 규범 내에서 정의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 나라의 사회문화적인 전통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혼전 임신여성 및 혼전임신으로 인한 분만여성을 일컫는다. 또한 용어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외국의 경우 미혼모와 모자 가정 모두를 포함한 일반적 개념인 독신모(single mother)나 편모(single parent)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 미혼모란 용어가 사회문제화 하여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이후 전후 사회문제 도시화과정을 거치는 사회변화의 격동시기인 60- 70년대부터이다. 문제여성의 보호를 필요로 하여 요보호여성의 대상을 정하는 것은 사회변동과 시대에 따라 약간씩 달리하였다. 6.25 사변이 발발한 시기인 1950년대에는 전쟁미망인과 윤락여성이 주 대상이었고, 1960년대에는 근로여성과 가출여성, 1970년대에는 불우가정 여성이 주 대상이었다.
그 후 1980년대부터는 여성근로자들의 밀집산업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산업, 공장단지의 근로여성들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미혼모와 윤락여성 문제가 그 보호대상으로 크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1988년 서울특별시가 제시하는 요보호여성은 주로 미혼모와 윤락여성 그리고 가출여성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미혼모라는 말은 사회적인 용어이며 법리적인 표현어로서는 생모를 의미하는 것이고 혼외자의 모 로서 표현되기도 한다.
이같은 여성에 의해 출산되는 자를 ‘혼외자’라고 칭하며 이러한 혼외 임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문제로 직접적인 영향을 심하게 받는 대상은 여성이므로 미혼모의 문제는 결국 미혼모와 그 자의 문제로 귀착되게 된다. 복지제도와 서비스 프로그램은 이점을 해결하려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서울특별시(편), 「부녀청소년 복지행정」, 1988, p. 28.
• 강정숙, "미혼모자 실태의 변화", <국제입양 활성화 세미나 미혼모 자녀의 현황 및 복지대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p.5. 1991.
• 손홍숙, "가정복지면에서 본 미혼모 발생요인 및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05, p.7. 1995.
• 조용원, "미혼모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사목> 제191집,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p. 29. 1994.
• 김귀덕, "未婚母福祉對策에 관한 硏究", 대전대학교, 2001.
• 안순덕 외, "미혼모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pp.158∼160, 1984.
• 이춘기.성명옥, "미혼모 복지대책의 발전적 방향설정에 관한 연구", p.15, 1990.
• 노현조, "한국 미혼모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0.
• 허남순.노충래.허소영.조수민, "미혼모 부자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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