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폭력시위 VS 과잉진압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6.10 / 2019.12.24
- 10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2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위의 자유와 법적 문제
가) 과잉진압 측 의견
나) 폭력시위 측 의견
2)시위의 폭력성과 진압
3)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가) 폭력시위 측 의견
나) 과잉진압 측 의견
Ⅲ. 결론
- 본문내용
-
나) 폭력시위 측 의견
(1) 오히려 집시법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더욱 더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근거
이다. 시위는 위력이나 기세를 통해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
압을 가하는 행위라고 정의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불특정한 다수는 보통 대부분의 국
민을 의미하고, 때문에 집회 시위는 비단 시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보통의 대다수 국민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활동
이다. 그러므로 집회 시위의 법률은 이러한 성격의 집회와 시위를 보다 민주적인 방
법으로 행해지도록 유도하고, 국민의 공익적 측면에서 집회 시위가 사회의 공익을 훼
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해지도
록 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문제는 이러한 집회 시위법을 준수하지 않는 시위 문화이다.
촛불시위의 경우, 촛불 문화제라는 이름을 통해 위와 같은 규정을 하나도 준수하지
않은 채, 집회를 진행한다. 집시법 제 15조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
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
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대한 내용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다.모임의 성격
이나 주장하는 바, 활동, 도로를 점거하여 행진하는 것까지 앞에서 언급한 옥외집회
나 시위의 개념에 부족함이 없다. 실제로 시위 참가자끼리도 대다수가 그들의 모임을
시위라고 명명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상대로 문화제다 종교행사다 라는 식으로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것이다. 집시법이 시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기 보다는 오
히려 시위가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서 행해짐으로서 일반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위협
하고 있다.
예1)집시법 6조, 10조: 제6조 1항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
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
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
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
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
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 그러나 현재 논란이
되었던 촛불시위나 종교단체에서 하는 삼보일배 등의 집회는 이러한 조항을 무시한
채 행해지고 있다.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우리나라 역사는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 (보육학개론)보육의 필요성을 사회적 측면, 영유아의 발달적 측면, 교육적 측면에서 설명하시오
- 가족계층의 개념과 계층별 가족생활의 특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 노인복지의 문제점과 향후과제
- 노후화가 진행되는 공동주택의 마지막 모습, 노후화를 맞이하는 공동 주택에 대한 권리 등의 변화를 기술하시오
- 주제 소비자 구매의사결정과정의 개념과 소비자 구매의사결정과정을 문제인식에서부터 구매 후까지의 행동을 사례를 통해 제시해 보시오
- [국제관계론]OECD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
- 영화 기생충을 보고 사회복지사로서 개입 방법 1 부자 집 개입 방법과 2 반지하 집 사는 사람들의 개입 방법에 대해 기술하시오
- 가족상담및가족치료-나의 원가족을 가계도로 도식화해보고 보웬의 다세대가족치료모델의 자아분화의 개념을 적용하여 자기를 깊이있게 성찰해보세요
- 3주 1차시에 아동관찰 방법 중 서술식 관찰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표본기록법과 일화기록법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표본기록법과 일화기록법의 장단점을 비교한 후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