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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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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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
3)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
4) 적용대상과 재원구조
5) 장기요양급여
6)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7) 재가 및 시설 급여 비용
8) 서비스 이용절차
9)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의 의의
2. 장애수당과 노인장기요양보험
1) 장애수당이란?
2) 장애수당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교
Ⅲ. 결론
- 본문내용
-
(2) 재원구조
- 보험재정의 근간이 되는 형태이다. (과거 노인수발보험에서는 연간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 장기요양보험료(62.1%), 국가부담(25.4%), 본인일부부담금(12.5%)
●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한다.
• 공단은 통합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복지부장관 소속 노인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의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담한다.
● 본인일부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및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부담금을 50% 경감
5) 장기요양급여
(1)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
55점 이상의 장기요양인정점수에 해당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사람은,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돌볼 가족이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에서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2) 장기요양급여의 이용
- 참고문헌
-
1) 단행본
김용득, 김진우, 유동철. 『한국 장애인 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2007.
박경일.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09.
오영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KIRI보험연구원. 2008.
이광재. 『노인요양보험제도의이해』. 공동체. 2007.
2) 논문
윤병구. 「일본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국립서울병원. 2003.
3) 기사
『에이블뉴스』. 2009년 10월 19일자
4) 웹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국회의원 전현희.
보건복지가족부.
장성군장애인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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