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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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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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들어가기
Ⅱ.성매매 관련 법과 성매매 유형 및 특징
1. 성매매 관련 법
1) 일제 식민지 시대 2) 미군정 시대와 한국전쟁 시기(1-2공화국)
3) 1960년대 4) 1970년대
5) 1980년대 이후 6) 1990년대 이후
2. 성매매 유형 및 특징

Ⅲ.성매매특별법 내용
1. 제정배경
2. 성매매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기존 법안과의 비교
3. 용어와 개념
4. 성매매의 다양한 시각
1) 금지주의 입장 2) 규제주의 입장 3) 폐지주의 입장

Ⅳ. 시행후의 실태
1. 시행 후 문제점
2. 성매매특별법의 한계
3. 새로운 형태
4. 각계의 입장
1)정부 2)시민단체
3)포주 4)성매매여성
Ⅴ.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3) 폐지주의 입장
폐지주의 입장이란 국가에서 일정지역에서의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하고 자유로운 영업을 보장하며, 세금도 징수하고 간섭을 하지 않는 정책을 뜻한다. 이는 여성에 대한 강제 성매매와 자발적인 성매매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강제 성매매는 여성인권에 대한 침해로 보호받아야 하나 자유의사에 의한 성매매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2000년 10월부터 성매매를 합법화해온 네덜란드의 경우 부작용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즉 성매매를 일정지역에서만 허용하고 있다는 점은 불법 이민 여성등 많은 여성을 지하로 숨게 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으며, 그리고 상대해야 하는 경찰서, 보건소, 세무서 등에서 날아오는 각종 서류 때문에, 법에 명시된 새로운 규칙에 적응되지 못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조선일보, 2001.8.14). 네덜란드에서는 성매매를 장려하거나 선전하는 것은 금하고 있으며, 노상 성매매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성매매에 대한 입장은 국가별로 다양하고, 한 국가 안에서도 시기에 따라 그 입장이 상이할 정도로, 한 국가가 성매매에 대한 관련법에서 금지의 입장을 표명할 것인가 아니면 규제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지금까지의 역사가 성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Ⅳ. 시행후의 실태

1. 시행 후 문제점

1) 사회적 문제(풍선효과)

성매매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한 성매매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이 매우 뜨거웠다. 아울러 국가가 법으로 성매매를 단속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하는 논쟁도 곳곳에서 벌어졌다. 성매매특별법을 비판하는 이들은 강압적인 성매매는 막아야 하지만 자발적인 것을 포함한 모든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법률만능주의이며 과도한 국가개입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또 ‘풍선효과’(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거지는 현상) 등 부작용에 따른 법 집행의 실효성 여부, ‘성 소외자’들에 대한 배려 무차별적인 법 집행이 몰고 올 수 있는 전체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의 이주선 소장은 성매매에 반대하지만 지금과 같은 법 집행은 경제학적 논리에 비춰 틀림없이 실패 한다며 공급과 수요가 존재하는 한 매매춘은 훨씬 더

참고문헌: 1. 이재인,『성매매의 정치학』,한울아카데미,2006
2. 전기영명, 『노동하는 섹슈얼리티: 자본주의 사회의 성 상품화와 성노동』, 삼인, 2006
3. 변화순, 『성매매방지대책 연구』, 여성부, 2002
4. 서정우, 『성매매방지특별법제정·새행 과정에서 성노동자 인권』,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2008
5. 최상욱, 『성매매처벌법의 허와 실』,비교법학연구소, 2004
6. 여성가족부홈페이지 - http://www.moge.go.kr/6.
7. 네이버 백과사전 - 7. http://100.naver.com/100.nhn?docid=7846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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