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혁개방과 분파주의 -베트남, 중국과의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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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 제기

2. 중국, 베트남의 개혁 개방과 지배 엘리트 내의 분파

1) 중국의 개혁 개방과 지배 엘리트 분파의 대립과 타협

2) 베트남의 도이머이(쇄신․renovation)와 개혁 분파

3. 김정일 체제의 지배 엘리트 통제방식

4. 도이머이와 북한의 개혁개방

5. 결론 - 북한의 개혁개방과 지배 엘리트 내의 분파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베트남의 도이머이(쇄신․renovation)와 개혁 분파

도이머이가 시작된 뒤 1990~97년까지의 10년간 베트남은 매년 평균 8%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 국가 중 하나가 됐다. 특히 농업생산은 2배로 늘어나 식량수입국에서 세계 제2위의 쌀 수출국과 제3위의 커피 생산국이 됐다. 빈곤률도 1992년 인구의 58%가 빈곤인구였지만, 1997년에는 37%로 감소되었다.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The Vietnam-U.S. Normalization Process," Updated November 28, 2003. p.10.

그러나 정치개혁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평가하기 어렵다. 비록 국회가 예전보다 눈에 띠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의원 후보는 대부분 당원들로 사전에 주의깊게 선택된 사람들이다. 1992년 개정된 헌법에 따라 민주적 관행에 따른 권리가 보장됐지만 개인의 행동이 해당 행위가 될 때는 언제든 개인의 권리는 묵살될 수 있다. 2006년 6월 10차 당 대회 이후 베트남에서는 정치개혁의 진전 가능성이 전망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엄존하고 있다. Sophie Quinn-Judge. “Vietnam's Bumpy Road to Reform,” 『Current History』 Philadelphia: Sep 2006. Vol. 105, Iss. 692; p.284,

베트남의 개혁 주체는 중국의 덩샤오핑과 같은 구심적 인물이 없는 집단지도체제 성격이 더욱 강했다. 호치민 이후 베트남의 지도체제는 집단지도체제 원칙에 따라 여러 분파가 경쟁하는 체제를 유지해왔다. 이런 분파주의는 강경파와 온건파, 친중국파와 친소련파, 남부인과 북부인 간의 분립으로 나타났다. 보수파는 당 이데올로그, 보안기구와 군, 국영기업 지배인들로, 개혁파는 테크노크라트와 당 원로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베트남의 개혁은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에 따른 빅뱅식 개혁이 진행된 동구 모델과 큰 차이를 보이며, 중국식 개혁 모델에 따라 정치보다는 경제 개혁에 중점을 두면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이행전략을 추진해 왔지만 중국이 걸어왔던 점진주의의 길과도 차이를 보인다. 베트남의 개혁 과정은 지도부 내 보수파와 개혁파의 끊임없는 긴장의 산물이기도 했다. 개혁의 속도와 범위에 관해 점진보수파와 급진개혁파는 이견을 보였다.

일례로 소유권 개혁 분야에서 이데올로기적 다툼은 더 이상 사적부문이 허용돼야 하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과연 사적부문이 국가부문보다 더 발전해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힘의 균형은 당시 의사결정과정을 지배하던 군과 보안기구와 연합한 보수파에 기울어져 있었고 특히 정치개혁 분야에서는 보수파의 입김이 강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개혁파는 체제안보와 안정이 위협받지 않고 근본원칙이나 정책노선에 위반되지 않는 한 경제개혁에서 보다 분명한 역할을 하는 권한이 주어졌다. 도이머이의 전 과정은 이런 긴장과 권력관계에 따라 형성 결정됐다. 보수파의 강력한 저항에 개혁파는 조심스럽게 타협안을 모색했다. 개혁의 방향과 범위, 속도, 깊이를 둘러싼 불일치는 많은 구조적 문제 해결을 지지부진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는 문제점과 도전에 대한 점진적, 부분적, 단계적 대응이었다. Sujian Guo, 앞의 글. pp.398-400.

경제를 둘러싼 논쟁은 노동당(1976년까지 공산당의 전신) 시절인 1960년대 혼합경제와 순수공산주의경제의 상대적 장점에 관한 내부 논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호치민(Ho Chi Minh)과 레 주안(Le Duan), 보응엔지압(Vo Nguyen Giap) 등 온건파는 통일 전쟁이 계속되는 한 경제적 변화는 천천히 추진할 것을 선호했다. 그들은 정부와 군대에서 지식인과 중산계급 출신을 숙청하는 문제 등 계급투쟁에 대해서도 보다 온건한 태도를 취했다. Sophie Quinn-Judge. 앞의 글. p.285,

사회경제적 발전에 관한 정책 논쟁은 경제적 고난의 시기인 1979-80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응엔 두이 찐(Nguyen Duy Trinh)은 보수적 입장에서 시장에 의존하는 범위는 계획에 따르는 필요에 의해 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응엔 람(Nguyen Lam)은 보다 급진적 시장 우선의 입장에서 모든 계획에 반대하며 시장을 선호했다. 장기간의 전쟁으로 경제가 완

참고문헌: Sophie Quinn-Judge. “Vietnam's Bumpy Road to Reform,”『Current History』, Philadelphia: Sep 2006. Vol. 105, Iss.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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