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경찰윤리

경찰이었으며 족장이 행정적, 입법적, 사법적 모든 권한을 행사하였고, 집단에 대한 범죄는 부족 전체가 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혈족집단경찰(Kin Police)이 발달하였으며 여기서는 가족이나 부족이 사법권의 일부 책임을 맡았다. 이러한 초기의 사법 및 형벌제도는 이론적으로 보면 보복이라고 볼 수 있고 미숙하기도 했다. 이때 전쟁을 해결하기 위한 최초의 민사손해배상의 흔적도 찾아 볼 수가 있었다.) 김충남, 「경찰학개론」(서울:박영사,2001), pp.40

경찰의 개념을 기본적으로 법집행․질서유지․대민봉사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 제시되는 경찰의 이념은 본질적 이념으로서 정의와 자유, 그리고 수단적 이념으로서 민주성․능률성․합법성과 인권존중주의 및 정치적 중립성 등을 들 수 있다. 최선우, 상게서, 2003, pp. 111.이황우, 경찰행정학(제 3판), 서울 : 법문사, 2002, pp. 33-36. 김충남, 경찰학 개론, 서울 : 박영사, 2001, pp. 26-39.이황우 외, 경찰학 개론,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2

경찰업무의 전문화③ 정치적 민주화와 경찰업무수행방식의 변화④ 범죄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변화⑤ 지역사회 경찰활동 시대의 도래(2) 영국 경찰의 교육훈련영국의 경찰관 교육은 중앙에 내무성 직속으로 ‘국립경찰참모대학’이 있어 여기에서 경 찰고위간부의 교육 및 전국 비간부 경찰관 중 희망자를 엄선하여 경찰엘리트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내무성 소속하에 4개의 ‘관구경찰학교’와 전문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관구경찰 학교 부설 ‘형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을 폐지 또는 개정하면 경찰은 더 이상 검찰의 명령과 지휘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대등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이 조항이야말로 수사권 조정 분쟁의 핵심이다.다음은 경찰 자질론이다. 검찰은 우수한 법학도들이 사법시험이라는 관문을 통과한 검사로 구성돼 있지만 경찰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지금은 경찰대학에서 우수 인력을 배출한지 20년에 이르고 경찰학과가 수십

경찰학개론” 법문사 2004 , p429-451, 그러나 우리 사회는 경찰이 피해자의 이해와 보호라는 입장에 앞서 사건의 해결과 범인 검거에 유력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여 수사과정에서 제2차 피해자화를 초래 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인바, 본 논문에서는 수사기관 특히 경찰을 중심으로 하여 성폭력 범죄의 보호실태 및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및 방안 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第 2 節 연구의 방법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