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제8장 이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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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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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의 개념과 유형
1) 이혼의 개념
2) 이혼의 유형
2. 이혼 증가의 사회적 배경
1) 이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2) 여성의 지위 향상과 경제적 자립
3) 결혼에 대한 의미 변화
4) 자녀 수의 감소
5) 법제도의 변화
6) 남녀 성역할의 변화
3. 이혼여성의 현황
1) 이혼의 추이
2) 이혼사유별 이혼 ( p177 그림- 이혼사유별 이혼 참고 )
3) 연령별 이혼 추이
4) 이혼여성이 겪는 문제점
(1) 정서적인 문제
(2) 자녀양육의 문제
(3) 경제적인 문제
(4) 사회적 관계의 문제
(5) 역할 변화의 문제
(6) 낙인의 문제
(7) 주거의 문제
4. 이혼여성을 위한 복지 현황
1) 이혼가족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의 현황
(1) 정부차원의 대책
(2) 공공부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 모자 복지법
(3) 민간차원
2) 법률부조
3) 심리적 지원 상담소
5. 외국의 이혼여성정책과 실천 현황
1) 독일
2) 미국
3) 스웨덴
4) 영국
6. 이혼여성을 위한 대책과 과제
1) 사회 의식적 차원
2) 법제도의 개선
3) 사회적 지원체계 차원
4) 이혼관련 법률과 한부모의역할 관련 법적 문제
5) 이혼 후 부모역할 지침 - Clapp의 이혼 후 부모역할을 위한 가이드
- 본문내용
-
2. 이혼 증가의 사회적 배경
1) 이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 전통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이혼한 여자는 소박맞았다고 하여 실패한 인생으로 간주했고, 친정 에서도 가문의 수치라고 여겨 받아들이지도 않았으며 딸의 이혼사실을 숨기곤 했다. 그러나 최근 이혼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면서 이혼 증가의 한 원인이 되었다. 이혼에 대한 허용성은 20~30대 젊은 층일수록, 학력이 대졸 이상의 고학력일수록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요즘 젊은이들은 부부에게 문제가 있으면 불행한 상태에서 결혼생활은 지속하기보다는 새로운 삶은 찾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예전에 비해 이혼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점차 약화되고, 상황에 따라 이혼을 수용하는 태도가 증가하고 있다.
2) 여성의 지위 향상과 경제적 자립
- 여성의 교육수준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고 여성이 자아의식에 눈을 뜨게 되면서 남성에 대한 종속, 굴종에서 벗어나 대등한 인격적 주체로서 지위를 요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 더 이상 가족을 유지할 수 없을만큼 부부관계가 약화되었을 때 이혼을 생각하는 경향이 놓아지고 있다.
3) 결혼에 대한 의미 변화
- 결혼은 남녀의 영구적인 약속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사랑에 기초한 합의된 관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하여, 만일 행복한 결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해어질 수 있다는 의식이 보급되었다. 가족관계의 중심이 혈연관계에서 부부관계로 바뀜에 따라 부부 자신의 정서적 만족을 중요시하게 되어 결혼생활에서 기대했던 욕구 충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혼도 가능하다고 여기게 되었다. 또한 가족이나 자녀에 대한 책임감보다는 개인의 행복이 우선시되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이혼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4) 자녀 수의 감소
- 최근 자녀 수의 감소는 자녀 때문에 불행을 참고 견디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인생을 구속하겠다는 사고는 점차 감소되고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증가하므로 자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것이 이혼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5) 법제도의 변화
- 과거의 가족과 관련된 법은 가족유지와 이혼 금지의 의도가 컸고, 특히 여성에게는 불리하였다. 그러나 이혼 시에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여성의 가사노동 인정, 면접교섭권 신설, 자녀 양육권의 선택과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등 그동안 문제되었던 이혼관련 불평등 법조항이 개정 되었다.
6) 남녀 성역할의 변화
- 성역할의 변화, 특히 여성의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는 남자와 동등한 교육을 받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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