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심의 자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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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역사회 자활의 정책변화과정 및 현황
Ⅱ. 지역사회자활의 개념
Ⅲ. 지역사회자활의 목적
Ⅳ. 지역사회자활의 사례관리
Ⅴ. 지역사회자활의 프로그램
Ⅵ. 외국의 자활사업
Ⅶ. 지역자활센터 / 기관
Ⅷ. 토론
본문내용
(5) 1990년대(문민정부 이후)
1. 사회보험제도의 정비
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제도의 확대실시(1998)
② 전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의 적용
③ 의료보험의 통합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출발 등으로 기본의 산재보험제도를 포함 한 4대 보험이 제도로서 정착, 발전
2. 공공부조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빈곤한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
3.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 등으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
4.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민간 사회복지 조직이 급증
① 민간사회복지의 자율성이 강화
② 최근 다시 악화되고 있는 경제의 위기로 인해 외형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한 사회 복지제도의 내실화에 제동의 우려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

가. 사회보험
(1) 1982년 의료보험(100인 이상 사업장), 산재보험(16인 이상 사업장) -> 1992년 고용보 험을 제외한 모든 사회보험도입(5인 이상 사업장) -> 1995년 고용보험 도입으로 모든 사회보험으로 확대
(2) 하향식 발전과정을 거쳐 행정적으로 적용이 용이한 대규모 사업장의노동자들부터 먼저 적용하여 발전함으로 인한 엄청난 규모의 사각지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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