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원인과 출산장려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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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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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1. 저출산의 현황

2. 저출산의 정치학이란?

3. 저출산의 원인

4. 저출산에 대한 시각

5. 출산장려정책 소개

6. 출산장려정책 비판

7. 생각거리

8.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저출산의 정치학이란?

정치학은 과학적 분석방법의 응용에 의한 정치과정의 체계적 연구를 의미하나, 전통적으로는 국가와 국가의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과 제도에 관한 연구로 생각되고 있다. 또 정치란 인간집단을 위한 공동결정을 포함하며, 인간 또는 인간 집단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을 포함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출산의 정치학’은 저출산에 대한 원인을 체계적 연구를 통해 그 문제점을 지적 ․ 비판하여 그 변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공동결정을 얻고, 보다 더 향상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특히 우리는 여성을 도구화 ․ 사사화 해왔던 과거와 현재 정부 정책에 대해 젠더정치의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어그러진 균형을 찾으려고 하였고, 다시 여성주의의 시각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궁극적으로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 저 출산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젠더 정치

젠더 정치는 정당이나 의회처럼 제도화된 정치를 넘어선 삶의 정치를 표방하여, 조직적으로 표출되지 못하는 여성의 이해관계를 고찰하는 정치를 의미한다.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가족 친화적이지 못하고 여성을 도구화시키는 것에 대한 것과 공적 영역에서의 여성 배재, 그리고 이 배재를 정당화하는 정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젠더 정치의 목적은 여성주의 시각으로서 기존의 관점과는 다른 저출산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다.
여성주의 시각에서는 출산은 기본적으로 여성의 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여성의 생애주기의 큰 변화를 주고, 여성의 삶의 기회를 형성하거나 제약하기에 가족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과거 산아제한 정책은 여성의 이익이 아닌 국가와 가족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모성을 도구화, 사사화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는 여성의 재생산과 보살에 대한 가치를 폄하하고 그 재생산을 도구화하는 인식이 만연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모성에 대한 공적 승인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김인춘, 최정원(2008). 한국의 저출산 현상과 성평등 인구정책과 여성정책의 연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 16권 1호.
민주노동당정책위원회(2006). 저출산 위기 다시보기.
백정현(2005). 저출산 사회극복을 위한 복지정책 개선방안. 한국행정사학지 제 16호.
손승영(2005). 한국사회의 저출산 원인과 가족 친화적 정책 대안. 가족과 문화 제 17집 2 호 pp. 285~316.
손승영(2007). 한국사회 저출산의 단계별 분석과 젠더논의. 담론 201 10권 1호 pp.207~243.
유계숙(2009). 저출산 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2007년 출산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 14권 1호 pp. 169-189.
윤옥화, 최낙관(2005). 한국 저출산 문제의 구조적 원인과 대응방안. 한국자치행정학보 제 19권 4호.
황정미(2005). ‘저출산’과 한국모성의 젠더정치. 한국여성학 제 21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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