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발전] 필리핀과 한국의 경제개혁이 갖는 함의 -1970년대 마르코스와 박정희의 경제정책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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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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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필리핀과 한국의 경제발전 양상
1. 필리핀의 경제발전 양상
(1) 1970년대 경제발전 전략의 배경
(2) 마르코스 정권의 주요정책
1) 농지개혁
2) 외자도입정책
2. 한국의 경제발전 양상
(1) 1970년대 경제발전 전략의 배경
(2) 박정희 정권의 주요정책
1) 수출지향 산업화
2) 중화학 공업화
Ⅲ. 두 국가 경제정책의 함의와 평가
Ⅳ. 맺음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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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필리핀과 한국의 경제발전 양상
1. 필리핀의 경제발전 양상
(1) 1970년대 경제발전 전략의 배경
마르코스가 주장한 신사회운동의 배경은 크게 국내적 요인, 국외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독립 이후의 필리핀의 사회는 과두엘리트들이 지배하는 ‘엘리트 민주주의’체제였다. 여기에는 과거 스페인 통치시대 때의 가문과 미국 점령기 동안 세력을 확장시킨 가문이 포함되며, 이들은 필리핀의 경제적 기반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개입도 상당하였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나 속을 들여다보면 각 가문은 자신의 이권 챙기기에 바빴고,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였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제조업부문을 육성하고 해외수입으로부터 내수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정책과 수입대체산업화를 추진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체제 가운데 1965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마르코스가 필리핀 사회의 개혁을 주장하며 당선되었다. 그러나 그는 당선 이후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군부의 역할을 증대시켰고, 과두엘리트의 해체는 측근 자본세력으로의 교체로 이어졌다. 한편, 미국중심의 무역질서체계에 편입되어있던 필리핀은 자국의 농산품을 미국시장에 수출하고 미국으로부터 최소한의 산업 발전을 위한 소비재 공산품이나 중간재 등을 수입하는 쌍무적 관계에 있었다. 이로 인해 산업화 초기에 제조업 분야의 생산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지만, 이러한 수입대체산업화 노력은 설탕, 코코넛오일, 담배 등 주로 농가공업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과 더불어 1972년 9월, 마르코스의 계엄령 선포로 일인지배체제의 권력이 구축되었으며 이와 함께 그는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사회(New Society)' 건설을 표방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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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8 11: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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