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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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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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개요
1.목적 (1조)
2.의의 및 특징 3.연혁
4.용어의 정의(2조)
5.운영기관-관장기관(3조)
6.고용보험위원회(7조)
Ⅱ.가입대상
1.적용범위(8조)
2.보험가입 제외자(8조.시행령2조 10조.시행령3조)
Ⅲ.보험급여
1.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2.실업급여
3.육아휴직급여
4.산전후 휴가급여
Ⅳ.보험료
1.보험료
2.고용보험기금
Ⅴ.권리구제 및 수급자의 권리보호
1.권리구제
2.수급자의 권리보호
3.벌칙
- 본문내용
-
Ⅰ-4.용어 정의
1항) 피보험자 -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한다.(제4조1항)
2항) 이직 -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제4조2항)
3항) 실업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4항) 실업의 인정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노력을 하고 있다는 인정하는 것
5항) 임금-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항) 근로자 -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함
Ⅰ-5. 운영기관-관장기관
고용보험은 노동부 장관이 관장이 관장한다.(동법 제3조)
Ⅰ-6고용보험위원회
“이법 및 보험료징수법의 시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고용보험위원회를 둔다.”(동법 제7조1항)
· 위원회의 역할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의 개선에 관한 사항,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사항, 보험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기음의 운용결과에 관한 사항, 그밖에 위원장이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7조2항)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된다.”(4항)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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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김종엽 외 5명 공저, 2009 , 학현사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제5판> 현외성 , 2008 ,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조원탁, 양서원
http://www.ei.go.kr/index.jsp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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