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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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1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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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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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법에 대한 기술
Ⅲ. 법의 평가
Ⅳ. 대안제시
Ⅴ. 결론
Ⅵ.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Ⅱ. 법에 대한 기술
1. 도입배경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법제화에 영향을 준 구체적인 도입 배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도입배경은 노령인구의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령인구 비율은 OECD국가 중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2000년도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7%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17년에는 노인인구가 14% 이상이 되는 고령사회로 정착되며, 2023 - 2026년 사이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국민의 20%를 차지하는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2050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국민의 34.4% 로 세계의 최고령국가가 될 전망으로 예측 되고 있다.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따라 복지 수요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도 역시 증가하게 되는데, 특히 건강 보험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 치료비 증가로 인해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출은 현재 연간 20조원이지만 2010년에는 27조원으로 늘어나며, 2020년 56조원, 2030년 106조원 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며 이에 따라 2020년에는 건강보험료를 현재 보다 3배 이상 올리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에 이른다고 하였다. 그나마도 현재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모두 건강보험으로 돌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일부 노인 의료비를 부담하는 보험을 분리해서 고안해 낸 것이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이다(강진섭, 2007).
두 번째 도입배경으로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허약성의 증가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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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호,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정책적 제안>, 경동정보대학, 2007.
양수옥,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의 서비스이용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2004.
정완교,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KDI정책포럼 제202호, 2008.
김준환,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질 향상 방안>, 극동사회복지저널, 2008.
이준복,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항공대학교, 2008.
강진섭,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이해>, 열음사, 2007.
한국법제연구원,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입법과정과 내용>, 2008.
이미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복지동향 통권 제121호, 2008.
이용석,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검토>, 한국보험학회, 2008.
보건복지가족부,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2009.
채수만,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2007.
김호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후 문제와 개선에 관한 고찰>, 2009.
제갈현숙, <어르신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내모는 정부정책의 실체>, 사회공공연구소, 2009.
남현주,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경대학교, 2007.
대구신문 2008.7.31자 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 장기요양보험사이트 (http://www.longtermcare.or.kr)
자료평가
- 아주좋은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 gml0***
(2011.04.17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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