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사회복지론]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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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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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1) 성폭력이란?
2) 성폭력의 유형
2. 성폭력 실태
1)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2) 성폭력범죄 발생장소
3) 성폭력 피해자의 성별
3. 성폭력 범죄의 발생원인
1) 사회적 원인
2) 문화적 원인
3) 심리적 원인
4.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의 후유증
1)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
2) 성폭력 피해자 가족의 후유증

5. 성폭력 사례소개
6.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개입방법

Ⅲ. 결론
* 참고문헌 및 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Ⅱ.본론
1. 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1) 성폭력이란?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육체적, 심리적, 혹은 경제적 압력을 가하여 행하는 성행위를 말한다. 상대방이 성 결정 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행하는 성행위도 포함된다.(어린이, 장애인 등을 상대로 한 성폭력). 성폭력특별법에 따르면 성폭력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성폭력의 범위는 성희롱, 성추행, 성기노출, 강간미수, 강간, 윤간, 강도강간, 성적 가혹행위, 음란물 보이기, 음란물 제작에 이용, 윤락행위 강요, 음란전화, 인신매매, 어린이 성추행, 아내강간, 음란한 말이나 눈짓, 정신적인 학대 등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 언어적 · 정신적 폭력을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며, 성폭력은 조금 난폭한 성관계의 일종이 아니라 성을 매개로 한 폭력행위이다.

2) 성폭력의 유형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2007. 여성가족부

성폭력의 유형은 법률적 유형과, 연령별 유형, 피해자-가해자 관계별 유형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먼저 법률적 유형을 알아보자. 성폭력에 대한 법적 정의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가용, 위압하는 행위 및 성행위를 유발시키기 위해 선정적 언어로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폭력의 구체적인 법률적 유형은 강간, 특수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언어폭력 통신매체의 의한 음란전화, 장난전화, 침묵전화가 있다.
① 강간: 남성이 상대방 여성의 반향을 불능케 하고 상대방을 현저히 곤란케 할 수 있는 폭행과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하는 것이다. 단, 13세 미만의 부녀는 폭력수단을 하지 않 아도 강간죄 성립된다.
② 특수강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범죄로, 흉기를 휴대한 가해자나 2인 이상의 가해 자가 강간죄나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출행죄를 범하거나 범하려 시도하는 경우 를 가리킨다.
③ 강제추행: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④ 성희롱: 직장 등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 적인 느낌을 주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신체접촉, 음 단패설, 성적관계 강요, 외설적인 사진 등을 직접 보여주거나 하는 것등)
⑤ 언어폭력, 통신매체에 의한 음란전화 사어비 성폭력: 웹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 동의 없는 스팸성 음란 메일을 보내거나 사이버 환경을 성차별적으로 만드는 환경형 성희롱, 컴섹 혹은 번섹을 요구하는 사이버 스토킹, 개인 신상 정보를 동의 없이 게시하는 명예훼손 등이 있다. 이는 3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장난전화, 침묵전화: 전화, 편지, 컴퓨터 통신 을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이나 성적 언어로 모욕감을 주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둘째, 연령별 유형 분류는 아동 성폭력, 청소년 성폭력, 성인성폭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아동성폭력: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이다. 70%이상이 아는 사람(주 로 친족, 동네사람, 학교나 주 변사람 등)에 의해 발생한다. 피해자는 여아뿐만 아니라 남아에게도 나타난다.
② 청소년 성폭력: 만 13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에게 발생하는 성폭력이다. 어린이나 성인에 비해 윤간이나 강도강간 등 특수강간 비율 높다. 가해자는 친족, 동년배나 선배 등 아는 사람이 많다.
③ 성인 성폭력: 성인이 되어 경험하는 성폭력이다. 판단 능력이 있지만 성폭력은 어린이 나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운 경험이다. 하지만 판단능력과 방어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피해자 스스로도 피해를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책하고, 저항을 불능케 할 강력한 폭행, 협박, 등 증거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강간피해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참고문헌: 1.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형사사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행정대학원,2008.
2. 성폭력과 사회복지, 이원숙, 강남대학교출판부, 2001
3. 전국 성폭력실태조사 2007, 여성가족부, 2008
4. 평택가정폭력상담소. http://www.lawhomep.or.kr/
5. 전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디딤터> 02년 월간총회집-전주보호관찰소 성폭력 가해자 현황('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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