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문제] 여성빈곤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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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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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Ⅱ. 본론
1. 여성빈곤의 개념

2. 한국사회에서 여성빈곤의 원인
1) 경제적 측면: 여성차별적인 노동시장구조

2) 제도적 측면: 남성주도적인 사회보장정책

3) 가족 구조적 측면: 가부장적 가치에 기반을 둔 가족생활구조

3. 여성빈곤의 현황 및 실태

1) 여성가구주의 빈곤화

2) 빈곤여성 가구주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징

4. 빈곤여성을 위한 우리나라 정책의 평가

1) 빈곤 여성가구주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체계 미흡하다.

2) 빈곤여성의 근로를 통한 탈 빈곤을 위한 지원제도 체계의 미흡하다.

5. 외국의 실태, 제도의 비교

1) 영국

2) 스웨덴

3) 독일

4) 프랑스

5) 미국

6) 일본

6. 여성 빈곤 극복 추진대책

1) 여성가구주의 기초생활 보장 정책 추진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사회서비스 영역의 확장 및 제도화

3)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자활사업 강화

4) 빈곤여성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7. 최근의 이슈중심(신문 스크랩)

Ⅲ. 결론

본문내용: 1) 경제적 측면: 여성차별적인 노동시장구조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여성인력 활용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머물고 있으며 그 증가의 폭 역시 그리 크지 않다.

【그림2-2】남녀 경제활동 참여율 추이(2000~2008)
자료: 통계청『성 연령별 경제활동 인구』2008

【그림2-3】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2005~2009년4월)

자료: 국가통계포털(2009.04)

경제위기 이후 심화된 노동시장의 유연화, 분절화 등은 고용시장의 불안정으로 연결되어 남성과는 달리 여성근로자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주변적이고 임시적인 직종에 머물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성별 직종의 양극화로 인해 여성들은 저임금, 미숙련 노동직에 집중되어 있고 여성근로자의 임금은 남성근로자 임금 수준의 절반 수준정도로 머물고 있다.

【그림2-4】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와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직종별⦁성별 근로자 비율비교
자료: 노동부(2007)『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원 자료 및 통계청, 『경제 활동인구조사』원자료

(그림2-4 참조) 또한 여성근로자의 경우 단순노무 업이나 서비스 및 사무업 부문에서 취업률이 높은 반면, 기술⦁기능영역 그리고 관리⦁전문 직종에서는 낮은 취업률을 보임으로써 저소득, 미숙련 노동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노동시장 내의 성차별 역시 심화되고 있는데, 여성은 주로 서비스, 단순 노무직 같은 주변적인 경제부분에 집중되어 있고, 임시, 일용 및 무급가족종사자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빈곤층 여성가구주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높은 수준이나, 이들 중 2/3는 주변적인 피고용자이며, 1/3은 영세자영업에 종사함으로써 열악한 근로조건을 보여주고 있다.
외한위기 이후 여성노동력의 명예퇴직이 강요되면서 퇴직 후 동일한 직무에 대해 약70%의 임금수준을 유지하면서 비정규직으로의 전환 등 차별적 조건으로 재계약하는 사례가 급증 하면서 여성의 비정규직화가 가속화되었다.
(단위: 천 명)
다양한 분류기준에 따른 비정규직 구분에서 여성근로자는 모든 근로형태에서 남성근로자 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냄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에 여성의 집중화 현상이 대두 되고 있다.
성별
2009.03
비정규직근로
한 시적근로
시간제근로
비 전 형 근로
계
5.374
3.179
1.316
2.165
남자
2.626
1.633
374
1.106
여자
2.748
1.545
942
1.059

【표2-1】성별에 따른 비정규직 현황 (2009.03)
자료: 노동부(2009.03), 내부자료

또한, 내수침제 및 경기악화로 인해 여성실업이 증가하고 실직여성의 재취업은 더욱 어려워 졌다. 남성이 생계부양자라는 뿌리 깊은 관념으로 인해 여성실업자들의 구직은 부가적인 수입으로 인정되어 남성과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어지지 못한다. 따라서 경기가 악화될수록 실직여성이 재취업은 점차 어려워지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장기화된 빈곤은 빈곤층의 대출상환능력을 약화시키고, 반복적인 연체를 거쳐 신용불량으로 이르게 한다.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04
실업자(천명)
332
308
261
310
326
334
294
266
265
320

【표2-2】연도별 여성실업자 추이
자료: 국가통계포털(2009.04)

이러한 여성 차별적인 노동시장구조에서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놓여 있는 빈곤여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노동시장정책 및 여성 특유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2) 제도적 측면: 남성주도적인 사회보장정책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정책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점진적인 제도적 확충과 지출규모의 확대를 이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확충에도 불구하고, 여성친화적인 복지정책에 대한 고민은 미흡한 수준으로 여전히 남성주도적인 사회보장정책들이 실행되고 있는 실정 이다. 즉, 노동시장의 중심노동력을 구성하는 남성의 경우 실직 시 사회보험의 수혜자가 되지만 노동시장의 주변노동력을 구성하는 여성은 자산평가에 기반한 공공부조의 수혜자가 되어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빈곤화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이원화된 복지체계를 기초로 사회보험의 남성부양자모델은 여성을 일차적으로 아내와 어머니로, 이차적으로 유급노동시장의 참여자로 규정함으로써 노동의 성 분업을 강화했다고 지적받으며 복지국가에 대한 여성 주의적 접근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좀 더 한국적 상황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여성들의 낮은 경제활동참여는 낮은 사회보험의 수급 율을 보이며 위기 시 소득 보장의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다. 2005년 여성의 공적 연금 가입비율은 35.6%로 꾸준히 증가 하고 있으나 아직 남성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공적연금 중 여성의 가입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사학연금으로 42.1%이며 그 다음으로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문헌: 권문일(2003),『연금수급권 확대를 통한 여성빈곤 완화』 박영란 외(2003),『여성빈곤 퇴치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
금재호(2002), 『여성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석재은 외(2003),『여성의 빈곤실태 분석과 탈 빈곤 정책과제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성정현⦁송다영(2005),『 근로빈곤층 여성가장 삶과 노동실태 분석을 통해 본 탈 빈곤 방안 연구』 토론회 자료집
통계청, 2008.7,『200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청, 2007,『2007 통계연보 통계표』
황정임(2005),『빈곤여성을 위한 자활지원정책 개선 방안 연구(자활공동체사례를 중심 으로)』 한국여성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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