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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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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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폭력의 정의
1) 성폭행의 일반적 정의
2) 법에서의 성폭력 정의
2.성폭력의 원인
3. 성폭력의 피해실태
4. 성폭력 피해 후유증
5. 처벌
6. 성폭력 대처방안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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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에서의 성폭력 정의
① 강간
남성이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케 하고 상대방을 현저히 곤란케 할 수 있는 폭행과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하는 것.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했을 때는 폭력을 수단으로 하지 않았어도 강간죄가 성립한다. 강간죄는 친고죄로서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가 가능하다. (형법 297, 305, 306조)
②특수강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범죄로, 흉기를 휴대한 가해자나 2인 이상의 가해자가 강간죄나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를 범하거나 범하려 시도(미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피해자를 치사 혹은 치상한 경우 무기 또는 각각 10년, 7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성폭력특별법 제6조)
③강제추행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것.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위객체는 남녀노소·혼인 여부를 묻지 않으며 행위주체는 남·여 모두가 될 수 있다. (형법 298조).
④성희롱
직장 등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주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 직접적인 신체 접촉뿐 아니라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외설적인 사진이나 그림·낙서·출판물 등을 직접 보여주거나 통신 매체를 통해 보내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2.성폭력의 원인
1) 이중적 성규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로 남성은 외도와 성적자유에 대해 관대하게 허용하면서 여성에게는 결혼 전 순결과 결혼 후 정절을 지키도록 강요하고 있다. 남성은 선천적으로 성욕을 억제하기 힘들며 참으면 건강에 해롭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 성적 방종을 합리화시켜 윤리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성이란 부끄럽고 은밀하게 이루어져야하고 멀리 할수록 좋다라는 유교적 도덕관으로 포장된 상태에서 금기시 되고 억압된 성문화는 필요이상의 호기심과 실행하고 싶은 욕망을 자극시켜 기형적인 성적 탐닉으로 몰고 간다.
2)성의 상품화
기성세대의 금기적 성문화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을 최고의 부가가치 상품으로 만들어 놓았다. 파는 성(매매춘)과 보는 성(TV, 신문, 잡지, 만화, 야설, PC통신, 게임, 인터넷, 포르노테이프)을 통해 여자의 성과 육체를 여가와 오락을 위한 소비상품으로 전락시켜 성의 도구화, 여성의 성 상품화, 폭력화를 심화시켜 가고 있다.
3)성교육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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