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위치추적 서비스 규제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11.09 / 2019.12.24
- 14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1. ‘휴대폰 위치추적 서비스 규제’의 목적과 내용
2. ‘휴대폰 위치추적 서비스 규제’의 도입과정과 배경
3. 규제 유형에 대한 논의
4. 규제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s)
5. 비용과 편익
6. ‘휴대폰 위치추적 서비스 규제’를 통해 알 수 있는 현 규제정책의 문제점
7. ‘휴대폰 위치추적 서비스 규제’와 관련된 언론매체의 자료 첨부.
- 본문내용
-
2. ‘휴대폰 위치추적 서비스 규제’의 도입과정과 배경
“납치당했어요” 112신고해도 ‘휴대전화 위치추적’안된다니···
119는 되는데 경찰은 범죄 아니면 안돼
“긴급상황서 위치까지 어떻게 설명하나”
자살 - 실종사건도 즉각대처 못해 발동동
3일 경찰청은 11월을 ‘112 범죄 신고 강조의 달’로 정하고 휴대전화의 단축번호 1번을 112로 설정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범죄 발생 시 효과적으로 신고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경찰의 캠페인과 달리 현행 법 제도 아래서는 범죄 피해자가 긴급한 상황에서 휴대전화의 단축번호 1번을 눌러도 경찰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다.
신고 전화를 수신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소방방재청과 달리 경찰은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휴대전화 신고자의 위치를 곧바로 파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현재 경찰에 전화로 들어오는 신고의 절반 이상이 휴대전화를 이용한 것. 그러나 이 같은 법제도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서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신고에는 실질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 관계자는 “긴급 상황에서 신고자의 상당수는 정확한 위치조차 설명하지 못한다.”며 “긴급한 상황에서 신고자가 아무 설명 없이 1번 단축번호만 눌러도 경찰이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범죄 관련 사안임을 입증해야만 휴대전화 위치추적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현재 경찰은 실종이나 자살 사건의 경우에도 범죄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지난달 25일 경북 경주시에선 인터넷 자살사이트를 통해 만난 진모(29·여) 씨 등 20대 남녀 3명이 동반 자살했다. 정신병 치료 경력이 있는 진 씨는 이틀 전 집을 떠나며 ‘자살하려고 집을 나간다.’는 메모까지 남겼다.
진 씨의 가족은 이런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 그러나 경찰은 즉각 위치추적을 할 수 없었다. 자살은 범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위치추적 영장을 청구할 수도 없었고 결국 진 씨는 주검으로 발견됐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은 “자살 등의 위험 상황이 예상되는 실종과 가출 사건에도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할 수 없다”며 “실종자 가족들이 소방방재청에 신고해 위치추적을 할 수 있지만 가족들이 다시 경찰에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휴대전화 신고자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경우 경찰의 개인정보 오·남용 등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와 일반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경찰 내부에서도 그동안 경찰의 인권침해 등으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경찰의 위치추적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란 반성론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내 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지금보다 효과적으로 범죄에 대응하려면 위치추적의 필요성 못지않게 부작용이 없다는 점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2008-11-08 이세형 기자
휴대전화 위치추적은 국민의 생명 구조 측면과 범죄 예방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매우 이로운 영향을 끼쳤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동통신에 가입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각종 재해재난 사고들로부터 국민들의 생명을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범죄자를 체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위치추적이 일부 기업 및 개인들에 의해 악용 및 오․남용되었다. 일부 기업에서는 노조원들을 위치추적을 통해 몰래 감시하였다는 혐의로 전․현직 그룹관계자들이 검찰이 조사를 받고, 일부 개인들 역시 애인이나 부인이 모르게 위치추적을 통해 감시하는 등 위치추적 서비스를 통한 악용 사례가 늘어났다. 그리하여 국민의 생명 구조와 범죄 예방등과 같은 순기능을 잘 유지시키고 악용 및 오․남용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전화 위치추적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글로벌경영] sk텔레콤의 해외진출전략
- [졸업][경영정보] IMT-2000의 현황과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 [정보기술][유비쿼터스]정보기술(IT)과 유비쿼터스, 전자정부, 정보기술(IT)과 구매정책, 무선인터넷, 정보기술(IT)과 검색시스템, 정보기술(IT)과 도시방재, 정보기술(IT)과 용어표준화, 정보기술(IT)과 장애인고용
- [정보통신경영] LBS 기반 모바일프로모션모델
- [위치정보][추적장치][LBS(위치기반서비스)][보호 사례][보호방법]위치정보의 정의, 위치정보의 의의, 위치정보의 추적장치, 위치정보의 LBS(위치기반서비스), 위치정보의 보호 사례, 위치정보의 보호방법 분석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심리학]대학생의 통학시간과 학점 간의 상관관계 연구
- 과학적 관리론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사회복지조직에 적용할 때의 한계점
- 흰 쥐에게 공포 조건화 되었던 Albert가 성인이 되어 당신을 찾아와 희고 부드러운 털이 있는 동물에 대한 공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는가? 노출치료 중 하나를 골라 기술하시오.
- 학령전기 발달단계에 대한 문제사례
- 지역사회복지 실천모델 중 웨일과 갬블의 모델 특징과 한계점 및 적용예시
- 아동학대 발생원인과 문제점,사례연구및 아동학대 예방방안,대책분석과 느낀점 -아동학대 연구레포트
- 현대인의생활법률_지금까지 학습범위 내에서 실제 현재 사회에서 발생한 사례를 찾아서 학습한 개념을 적용해서 판단하여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전거 사고)
- 보육과정의 원리 6가지를 설명하고, 각각의 원리를 보육과정에서 반영해야 하는 필요성, 중요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 한부모가족을 위한 개입과 서비스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앞으로 제안하고 싶은 개입과 서비스, 정책에 대해 논하시오
- 보육교사의 개인적 자질의 덕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시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보육교사의 개인적 자질 덕목은 무엇인지 이유를 들어 제시하시오 (보육교사론)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