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에 관한 `갈등해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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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들어가며
Ⅱ. 본 론
1. 양천구
(1) 협상당사자
(2) 협상이슈
(3) 각 당사자의 목표와 유보치
(4) 추진경위
(5) 서울시의 보상
(6) 양천구 주민의 대응
(7) 서울시와 양천구 주민간의 협상
2. 노원구
(1) 협상당사자
(2) 협상이슈
(3) 각 당사자의 목표와 유보치
(4) 추지경위
(5) 서울시의 보상
(6) 서울시와 노원구 주민간의 협상
3. 강남구
(1) 협상당사자
(2) 협상이슈
(3) 각 당사자의 목표와 유보치
(4) BATNA
(5) 추진경위
(6) 서울시와 강남구 주민간의 협상
(7) 협상의 주요 갈등
Ⅲ. 결 론
1. 각 구의 협상 결과 비교
2. 레포트를 마치며
- 본문내용
-
Ⅱ. 본 론
1. 양천구
(1) 협상 당사자 : 서울시, 양천구, 양천구 주민지원 협의체
(2) 협상 이슈 : 양천구 소각장 광역화 여부
(3) 각 당사자의 목표치와 유보치
목 표 치
유 보 치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지원금 최소화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지원금 증가
양천구
자원회수시설 자율 운영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지원금 최대
주민지원협의체
자원회수시설 타구쓰레기 반입금지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지원금 최대
(4) 추진경위
① 1986년 12월 - 목동의 것만 처리한다는 명분으로 소각장 건설
② 1993년 5월 - “자기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자기 지역에서 처리해야 한다.” 는 명분으로 소각장 2.5배 (400t규모)증축 및 “증설된 소각장에 서는 양천구의 쓰레기만 태우겠다.”는 서울시의 약속.
③ 2001년 -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시도, 120여 차례 협상-> 결렬
④ 2006년 12월 16일 - 서울시 강제집행
(5) 서울시의 보상
① 자원회수시설의 반경 300m 안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현재 사 용료의 50%에서 앞으로 70%로 인상하고 강서구와 영등포구로부터는 반입수수 료 외에 10%의 가산금을 더 받아 양천구민 지원금으로 사용한다.
② 수영장, 헬스장, 체력단련장, 독서실, 강당 등의 시설을 겸비한 부지면적 2,601㎡ 주민편의시설을 약 8,112백 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립하여 서울 YMCA가 운영하고 있다.
③ 주민지원금 12억9800만원 지금
(6) 양천구 주민의 대응
① 쓰레기 반입 첫날 서울 목6동 회수시설 주차장 건너편엔 양천구 주민 500여명 (경찰 추산)이 모여 영등포구와 강서구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는 시위
- 참고문헌
-
서울신문
영등포·강서구 공동 이용
기사일자 : 2006-12-25 10 면
가동률 33%대 불과 양천구 쓰레기소각장 영등포·강서구 공동 이용
기사일자 : 2006-12-25 10 면
[오세훈 서울시장 인터뷰] ‘오시장의 삼고초려’
기사일자 : 2007-01-19 10 면
노원·도봉·강북 쓰레기 공동처리
기사일자 : 2007-02-21 12 면
강남 자원회수시설 갈등 확산
기사일자 : 2007-03-28 14 면
[데스크시각] 서울시 ‘소각장 갈등’ 해법은?/노주석 지방자치부 부장급
기사일자 : 2007-04-04 30 면
강남 쓰레기소각장 함께 쓴다
기사일자 : 2007-05-09 13 면
강남소각장 갈등 여전
기사일자 : 2007-05-15 14 면
강남 쓰레기소각장 광역화 타결
기사일자 : 2007-05-29 11 면
노원소각장 공동사용협상 타결
기사일자 : 2007-07-03 14 면
세계일보
강남소각장 공동이용 돌입
기사입력 2007-05-15 07:18
이데일리
(갈등경영)(47)강남구 쓰레기 반입 갈등
기사입력 2007-06-07 12:10
뉴스메이커
[사회]소각장광역화 추진과정 정당했나
2007 06/26 뉴스메이커 730호
매일경제
서울 쓰레기소각장 공동이용 타결
기사입력 2007-07-02 20:32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합의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환경과 자원순환과(☎6321-4161)
http://cafe.naver.com/sangnuri.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79
신동아 1996년 6월호(마이다스 동아일보)
【갈곳없는 수도권쓰레기】 區마다 소각장 태운다고 될 일인가
[강서양천신문07.10.15]
목동지역의원대상주민소환추진준비위원회발족
목동소각
자료평가
- 사회과 님비현상 과제를 수행할 때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이 자료가 도움이 많이 되었다.
- ossy***
(2011.04.05 19: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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