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 조세심판전치주의와 당연무효

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를 하게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전부, 일부를 취소,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④ 불이익변경의 금지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를 하게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결정의 효력① 불가쟁력결정에 대하여 다음 심급에의 불복청구를 청구기간내에 하지 않는 경우, 그 결정이 당연 무효가 아닌 한, 더 이

FILE:matman-tax.hwp* 조세법 서론 1. 조세의 정의 　조세는 ③특별한 급부에 대한 반대 급부가 아니라, ①공법상의 단체가 ②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이를 2차적인 목적으로) 급부의무에 관하여 ④법률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⑤모든 사람에게 과하는 ⑥금전급부 이다.이상의 정의는 1977년 독일조세기본법(Abgabenordnung) 제3조 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일찌기 1919년 독일제국조세기본법(Reichsabgabenordnung) 제1조의 정의를 답습한 것이다.우리나라

당연한 귀결해석원칙저촉원칙(무효화)해석원칙(조화유도)이론적근거법질서의 통일성 (헌법의 최고규범성) (1989.7.21. 89헌마38 全員裁判部) 일반적으로 어떤 법률에 대한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해석(合憲解釋)을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의 법질서는 헌법을 최고법규로 하여 그 가치질서에 의하여 지배되는 통일체를 형성하는 것이며 그러한 통일체내에서 상위규범은 하위규범의 효력근거가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문10.국회의 입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국회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만, 축조심사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

심판전치주의 * 제소기간* 소의 변경 * 취소소송과 가구제* 집행정지제도 * 취소소송의 가처분* 행정소송법상 심리* 취소소송의 입증책임* 사정판결* 취소판결의 효력* 기속력*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 객관적소송* 쟁송법상 제3자보호제도* 우리나라 행정소송의 특수성과 문제점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구별(상이점) Ⅰ. 서설1. 행정쟁송제도 의의행정쟁송이란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다툼을 심리,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