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이주노동자 문제를 통하여 본 다문화 시대의 시민 사회 -NGO 다문화 열린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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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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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이주노동자
2. 이주노동자 실태
1) 통계적 자료
2) 한국인이 바라보는 시각
3)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4)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들
3. 이주노동자 관련 법제
1) 고용허가제
⑴ 고용허가제란?
⑵ 도입배경
⑶ 고용허가제 주요 업무
⑷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2) 산업연수생제
⑴ 외국인 연수생이란?
⑵ 법률 보증
⑶ 산업연수생제도 관할 부문과 작용
⑷ 연수생 도입 국가
⑸ 한국 연수생 운영 체계
⑹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점
4. 이주노동자 관련 시민단체
1) 국경 없는 마을
⑴ '국경없는 마을'의 출현 배경
⑵ '국경없는 마을'의 주요 주장
⑶ '국경없는 마을'의 주요 활동
2) 외국인노동자와 함께
⑴ 출현 배경 및 변화
⑵ 주요 활동 및 주장
3) 다문화 열린 사회
⑴ 단체 연혁 및 소개
⑵ 주요 활동
5. 이주노동자 NGO와의 인터뷰
Ⅲ. 결 론
- 본문내용
-
Ⅰ. 서 론
대한민국은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는 단일민족이다. 반만년의 역사를 유지해 온 저력 이면에는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단합된 민족의식이 바탕이 깔려 있다. 한 예로 1964년에 독일로 건너간 간호사와 광부들이 있다. 1964년 12월 10일 서독 루르탄광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연설을 했었다. 그 연설문 중 ‘비록 우리 생전에는 이룩하지 못하더라도 후손을 위하여 번영의 터전만이라도’ 라는 구절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 머나먼 곳에서 일을 했던 것이 아니다. 그때의 그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이제는 그때와는 어찌보면 반대의 문제에 봉착해 있다. 60년대에 우리 어린 간호사들이 시체를 닦고, 광부들은 지하 깊은 곳에서 생명을 담보로 일했던 아픔이 있었다면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그들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 60년대 우리가 서독에서 그들이 기피하는 일을 했었다면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 노동자는 소위 3D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주노동자들과 관련된 법이나 제도를 알아본 후에 현제 시민단체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란 다른 곳이나 다른 나라로 옮아가서 육체노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뜻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대개 중국 연변, 필리핀, 네팔, 방글라데시, 태국, 파키스탄 등지에서 유입되어 섬유․전자․건설․서비스업종의 중소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노동자들은 고용에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며, 언론은 사고와 생활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문화적 충돌과 간혹 일어나는 범죄행위를 과장보도하기도 한다.
2. 이주노동자 실태
1) 통계적 자료
2) 한국인이 바라보는 시각
‣ 보수적이고 노예처럼 굴종적이며 느리고 소극적이며 의심스럽고 멀게 느껴지며 지저분하고 불쌍하다.
‣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내국인 신입자의 몇%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한가?" 에 대한 한국인의 응답 : 60~70%
‣ 부정적 내용이 지배적 ⇨ 차별 대우와 직결됨.
3)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 강제 출국을 앞두고 보호소에서 수용 중이던 한 재중 동포의 방화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침.
‣ 정부가 외국인 보호소의 안전시설과 인권보호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단속과 강제 퇴거를 계속했기 때문에 발생한 참사임.
4)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들
‣ 노동과 관련 : 저임금, 임금 체불, 열악한 노동 조건
‣ 일상생활 : 언어와 문화적 차이, 유색 인종과 저개발 국가 출신에 대한 한국인의 편견과 차별, 경찰 폭력, 타향에서의 식생활의 어려움, 종교 공간 부재에 따른 종교 생활의 어려움, 의료 등 복지제도에서 배제되는 문제, 법적 권리의 미보장에 따른 불이익 등
‣ 언어문제>건강문제>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결혼생활 및 성생활 문제
3. 이주노동자 관련 법제
1) 고용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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