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처,상이군경,대통령선거,선거,정책공약] 17대 대통령 선거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관련 정책제안 공약집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하여 제주도민들이 고대하던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2003년 10월 15일 ‘43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고건 국무총리)에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되었고,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권력에 의해 대규모 희생이 이뤄졌음을 인정하고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다.

대통령 직선제는 정치권에서 4․3을 이슈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1987년 말 실시된 대통령 선거 때 김대중 후보(당시 평민당)가 처음으로 ‘4․3 진상규명’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다. 김 후보가 낙선함에 따라 비록 공약이 이뤄지지는 못했지만, 이후 제주지역에서는 총선과 대선 때마다 4․3진상규명이 늘 핫이슈로 등장하는 등 정치권의 논의가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이 해 제주대학교 총학생회 등에서는 일제히 ‘4․3 대자보’를 부착하며 1960년 4

국가보훈처를 설치함으로써 국가원호업무를 통합전담케하고, 원호대상자 직업재활법(1963.7.26), 군사원호대상자 고용법 등 원호관계 13개 법률을 제정 시행하여 현대적 의미의 체계적인 원호제도가 정착되었다. 특히 원호대상자 재활법은 원호처산하에 직업재활원을 두고 직업재활원 소속하에 직업재활기술교육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 기술교육소를 이수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려는 자와 상이군경,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중 간호대상자 및 취

상이 어느 부분엔가 가능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매년 약 2천 만 명이 각종 사고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입고 있으며 그 중 11만 명 이상이 기능장애를 가지며, 1천 만 명 이상이 교통사고 그리고 2천 만 명 이상이 영양실조로 장애를 가지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복지정책이 국가가 개인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그리고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존엄성을 지니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수단이라면 장애인 복지

않는 사회적 여건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적인 인식과 사회참여를 위한 적절한 기회보장은 우리의 공통적인 과제이다.♠참고문헌♠신기주.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2007.이동필. “장애인고용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www.kepad.or.kr(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