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사례] 공공 도서관 민간 위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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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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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 문제제기
Two . 도입배경 및 현황
Three . 재화적 성질
Four . 찬반 논거
Five . 추진 개선 방향
Six . 결 론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
지자체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추진 기사문
올해 7월 16일 인천시는 신축 공공도서관을 민간에게 맡겨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고 풍부한 전문기술을 활용으로 행정 사무의 능률성과 비용절감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준공 시점에 따라 단계별 위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서관번 개정에 따라 안성시가 최근 입법 예고한 도서관 운영 조례안에 따르면, 도서관 운영, 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에 따라 시는 현재 운영 중인 5개의 작은 도서관을 민간에 위탁할 예정이다.
위탁 계약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여 이용에 더욱 편리성을 증진하기 위해 위탁을 하겠다는 것이다.
공공 도서관 민간위탁 이해관계자의 속사정
지자체
민간위탁 하면 전문적 서비스를 받아서 좋잖아??
('공무원 총 정원제 때문에 신규서비스에 공무원 증가는 어렵고, 위에서 공무원 수 줄이라고 압박하고..')
시민
싫어, 우리는 직영을 원해!
('이윤 추구 민간기업은 믿지 못하겠어..')
사서
나도 싫어. 공공성이 훼손돼!
('고용이 불안해져.. 비정규직 늘어.. 업무량 늘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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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하승수)
도서관협회. 2006
공공도서관 위탁경영의 현상과 과제에 관한 고찰 (곽동철, 2007)
공공도서관 경영형태 변용성 연구 (윤희윤, 2007)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의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 (곽동철,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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