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정치] 저출산의 원인분석과 문제점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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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서 론 】
1. 초록 (Abstract)
2. 들어가기
(1) 논의의 발달
(2) 연구의 내용
3. 용어의 정의
(1) 합계출산율
(2) 인구대체율
(3) 고령화사회
4. 이론적 배경
(1) 현황
(2) 원인
1) 사회ㆍ정책적 원인
2) 경제적 원인
3) 의식의 변화
【 본 론 】
1. 저출산으로 파생되는 문제
(1) 경제적 측면
1) 경제 성장의 둔화
2) 소득 분배 구조의 악화
(2) 사회적 측면
1)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2) 노동력 인구의 고령화
3) 학령 인구의 감소
․※ 고령화사회
1. 현황
2. 고령화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
2. 해외 사례 고찰
(1) 스웨덴
(2) 영ㆍ미국
(3) 일본
2. 새로마지 플랜 2010
(1) ‘새로마지 플랜’ 이란 ?
(2) 정책 비전
(3) 정책 목표
(4) 정책 수립 기본 방향
(5) 저출산 대책 지원 개요
(6) 자녀양육 취약 시기인 생후 2년까지의 지원 대책
(7)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주요 정책
(8) 기업 동참 등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책
【 결 론 】
1. 새로마지 플랜 2010 제도 정착을 위한 제언
2. 5조의 정책 아이디어
(1) 지원 내용
(2) 지원에 따른 효과
1) 경제적 효과
2) 고용 창출 효과
【 참고문헌 】
【 별첨자료 】
- 본문내용
-
❑ 들어가기
1. 논의의 발단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사회의 진입으로 그에 따라 우라나라에는 많은 사회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의 원인들은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서 내제되어 있다. 19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율인 2.1명을 기록한데 이어서 2005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가 되었다. 쌍춘년(2006년)과 황금 돼지띠의 해(2007년)이 후 일시적 증가가 있었지만, 가임여성(19~45세) 인구의 감소로 인해 다시 출산율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팀에서는 저출산 현상 분석과 그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이 보고서는 크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론에서는 본 팀이 이번 주제를 잡게 된 이유와 선정 배경이 나타나 있다. 본론에서는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 그리고 외국의 저출산 현상에 따른 대응방법을 고찰해본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새로마지 플랜 2010』의 내용과 방향을 알아본다. 또,『새로마지 플랜 2010』이 잘 시행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 5조 내에서 토론을 통해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5조만의 아이디어를 정책화 하였다.
❑ 용어의 정의
1. 합계출산율 :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는 평균 자녀수를 가리킨다. 이는 가임여성이 출생아수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본 팀의 보고서에서의 출산율은 합계출산율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일반출산율(특정 연도 1년간 출생아 수 / 15~49세 가임여성인구) X 1,000으로 나타낸다.
2. 인구대체율 : 현재의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임 여성당(15~49세) 2.1명의 자녀를 출산해야 한다. 이를 인구대체율 이라고 한다.
3. 고령화사회 : 총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
❑ 이론적 배경
1. 현 황
･ 우리나라의 출생아수는 1970년 101만명에서 1980년 87만명, 1990년 66만명, 2000년 64만명, 2005년 44만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 2006년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05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08명으로 현재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인구 대체율의 절반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 미국이 2.04명, 프랑스가 1.89명, 영국이 1.79명, 일본이 1.29명 등이므로 우리나라의 합계출생율은 세계 최저 수준임
･ 현재의 추세대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05년 0.44%인 인구증가율은 점차 둔화되어, 2020년 4,996만명(인구증가율 0.01%)을 정점으로 점차적으로 감소추세로 들어 설 것이 예상됨
･ 한편, 평균수명 연장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는 437만명으로 전체인구의 9.3%를 차지하였으며, 2020년에는 782만명으로 2005년도의 약 2배, 2030년에는 1,190만명으로 2005년도의 약 3배로 증가될 것이 예상됨
･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우리나라는 2018년에 고령사회(14.4%),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로 진입하게 될 전망임
1970
1980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합계출산율
(명)
4.53
2.83
1.59
1.65
1.47
1.30
1.17
1.19
20 ~ 24세
(여성 천 명당)
193.1
135.9
83.2
62.9
39.0
31.6
26.6
23.7
25 ~ 29세
320.6
242.7
169.4
177.1
150.6
130.1
111.3
112.3
30 ~ 34세
205.7
114.0
50.5
69.6
84.2
78.3
75.0
79.9
95 ~ 39세
105.9
40.2
9.6
15.2
17.4
17.2
16.7
17.3
<표 1> 모의 연령별 출산율 및 출생아수 추이
- 참고문헌
-
조희진. 2006. 『사라져가는 세대』
오영희. 2006. 『저출산 대응 홍보 전략 연구』,
이현승, 김현진 공저. 2002. 『늙어가는 대한민국』
문형표. 2005. 『인구고령화의 경제적 대응 방안』
이삼식. 2005.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과 파장을 고려한다』
한국법제연구원. 2005. 『저출산 관련 정책평가 및 입법과제』
대한민국정부. 2006.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2006~2010』
김승권 외.2000.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실태조사』,
김정연 외.2007. 『자녀 출산에 방해가 되는 제도의 개선 방향 연구』,
통계청 www.nso.go.kr
여성가족부 www.moge.go.kr
국회전자도서관 www.nanet.go.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www.kwdi.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ww.kihasa.re.kr
OECD 인구통계. 2005. Population at g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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