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회학] 여성범죄의 특징과 추이 및 관련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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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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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여성범죄의 특징
①양적 특성
②질적 특성
2)여성범죄의 추이 및 관련요인
①여성범죄에 대한 기존 논의
②자료와 분석방법
③분석결과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에서는 매년 수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범죄자’의 모습을 떠올렸을 때 쉽게 떠오르는 것은 수염이 있다거나 모자를 쓰고 있다거나 하는 남자의 모습이다. 그만큼 범죄자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으므로 어떻게 본다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다면 왜 여성범죄는 남성범죄에 비해서 일어나는 비율이 적은 것일까? 그리고 여성범죄가 남성범죄와 다른 특징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 본론 첫 번째 부분인 여성범죄의 특징에서는 양적 특징과 질적 특징으로 나누어 남성범죄와 다른 특징을 알아볼 것이다. 특히 양적 특징에서는 여성범죄가 남성범죄에 비해 두드러지게 적은 이유를 생물학적, 심리학적 원인론과 사회학적 원인론으로 나누어 각각의 견해를 살펴볼 것이다.

본론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여성범죄의 추이 및 관련요인에 대하여 알아본다. 근래에 개봉한 범죄를 다룬 영화 중에서 여성 범죄를 주제로 한 영화들이 눈에 띈다. 이영애가 열연한 친절한 금자씨, 엄정화를 주연으로 내세운 오로라 공주에서 과거의 영화들에서 보편적으로 보여졌던 연약하고 여성스러운 여자주인공의 틀을 벗어나 잔악 무도하기까지한 살인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남성범죄에 비하여 여성범죄의 비율이 적은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70년대나 그 이전에 비해 90년대를 지나 2000년대에 이르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여성범죄가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여성범죄가 많아진 이유는 경제성장, 이혼율의 증가 등 최근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먼저 기존의 서양에서 여성범죄가 많아진 이유에 대한 논의를 알아보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7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여성범죄 증감의 추이와 시계열회귀분석을 통한 여성범죄와 사회경제적 요인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 두 번째 부분은 ‘여성범죄 추이 및 관련요인 분석, (이현희, 전영실 2005)’을 위주로 할 것이다.
Ⅱ. 본론
1)여성범죄의 특성

①양적 특성
양적 특성에서 주목되는 것은 여성범죄가 전체적으로 남성범죄와 비교해서 현저히 적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형범법 전체의 검거인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그렇다해도 남성의 그것과 비교해서 현저히 적은 것은 분명하다. 이와 같이 여성범죄가 남성범죄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적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생물학적, 심리학적 원인에서 구하는 견해와 사회학적 원인에서 구하는 견해로 대립되고 있다.

가) 생물학적 ‧ 심리학적 원인론
여성은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을 사명으로 하기 때문에 스스로 인내와 헌신의 특성이 생기고 남성에 비해 내향적이고 수동적이므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적다는 의견이 있다. Lomnroso는 여성범죄자가 적은 이유를 여성에게는 신체적, 형태적 특이성을 갖는 생리적 범죄인의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다만 매춘부의 경우에만 신체적 특이예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매춘을 범죄에 포함시키면 남성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아 양적 특징을 부정하고 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체력을 요하는 범죄를 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모든 범죄가 체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설득력이 약하며, 여성의 높은 논리성이나 도덕성에서 원인을 찾는 견해도 있으나 여성범죄의 상당수가 낮은 논리성에 기인하므로 역시 설득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나)사회학적 원인론
여성은 사회학적으로 비자립적으로 생존경쟁에 뛰어드는 경우가 적으므로 사회적으로 행동범위가 좁으므로 범죄의 기회와 필요성이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 또한 여성이라는 사회적 지위로 인하여 사법적으로 보호되고 특히 여성범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이 엄격해지지 않는다는 점이 있다.
폴락(Pollak)에 의하면, 여성범죄는 은폐성을 그 특징으로 하여 여성범죄가 남성범죄에 비해 저율인 것은 위와 같은 성격으로 통계상에 잘 나타나지 않으나 범죄성 성향자체는 남성에 못지 않다고 한다.

참고문헌: 여성범죄 추이 및 관련요인 분석(이현희, 전영실 2005)
여성범죄의 현황과 특성, 교정처우 방안(이보영)
여성범죄의 현황과 대책방안(김경태)
여성의 사회적 일탈과 여성범죄의 변화양상(황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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