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에 관한 이론 모형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08.13 / 2019.12.24
- 8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5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에 관한 이론 모형
◈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
사회복지문제가 이슈화하여 정책 문제로 제기됨으로써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
고, 최종적으로는 정부의 정책꾼 들에 의하여 논의되는 과정을 말함.
◈ 사회복지 아젠다의 형성과정
어떠한 과정을 밟아 권위 있는 정책꾼들(authoritative policy actors)에 의하여 논의 되는가? 에 대한 해답을 추구하여 제시되는 것이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에관한
이론모형들이다.
1) 존스의 이론모형(Jones, 1984 : 51 ～ 59)
▶정책 아젠다 형성과정 → ‘문제의 정부귀속단계’(problem to government)로 표현
인지/ 정의
→
결집/ 조직화
→
대표
→
정책의제
(1) 사건의 인지 및 문제의 정의단계(perception/definition)
문제가 정부에서 다루어지기 위한 초기 단계이다.
즉 잠재된 사회문제가 어떤한 사건을 계기로 국민에 인식되고 그 사회문제가 해
결되어야될 문제로 규정되는 경우 그 사회문제는 정책의제로 논의될 수 있다. 곧
어떤 사건이 문제로 정의되면서 그것이 정부의 조치나 간여가 필요한것인지 개인
이 스스로 해결해야될 문제인지 명백해진다. 이때 이 문제를 어떻게 정의내리는냐 에 따라 그 해결책은 달라지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은 야기된다.
(2) 결집과 조직화 단계(aggregation/organization)
일단 문제가 정의되면 그 문제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결집되고 조직화가
이루어진다. 이때의 결집 및 조직화는 영향을 받는 사람의 수, 결집 범위, 조직화 의 정도, 조직 형태 등이 정책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3) 대표 단계(representation)
대표란 국민과 국민들의 문제를 정부로 연결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문제가 어떻게
대표되는가는 대표자와 대표된 자의 문제에 대한 인지 상태 및 문제의 정의 내용
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복지 문제를 정부아젠다로 가져가는 경우에 많은 역할을
담당하는 대표자로 대통령, 국회의원, 정치인, 언론기관, 그리고 사회복지전문가 및
클라이언트 집단 등을 들 수 있다
- 본문내용
-
) 아이스톤의 이론모형(Eyestone, 1978 : 69 ～ 108)
▶아젠다 형상과정 - 먼저 사회문제가 집단에 의하여 인지 → 다른 견해를 가진
집단들이 관여 → 사회문제가 사회적 이슈(social issue) → 더 많은 집단이 계 속 관여 → 공공 아젠다(public agenda)의 이슈 → 이슈기업가들의 활동을 통해 공무아젠다(official agenda)의 의제로 발전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슈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 사회문제의 인식단계
어떤 문제가 관련된 사회집단에 의하여 사회문제로 인지되는 단계.
(2) 사회적 이슈 단계
인식된 사회문제에 대해 반대 의사 또는 해결방법에 대한 이견이 있는 집단이 나타
나 사회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해갈등이 야기되며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하는
단계.
(3) 공공아젠다 의제 단계
사회적 쟁점이 된 이슈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정부의 정책적 해결이 필요
하다고 믿게되는데 이러한 이슈들이 모여 공공아젠다를 구성한다. 이러한 공공아젠
다는 공적근심(막연한 불안이나 걱정)과 기회아젠다(공공의 관심이 지속적이기는 하
나 구체성 결핍 및 정부의 행동대책을 위해 일상적이 된 문제들)라 부르며 공공아젠
다와 구별함. 공공아젠다 이슈란? 정책 결정자 들의 문제해결에 대한 관심과 행 동이 집중되는 사회적 이슈들로 구성된다
사회 문제
→
사회적 이슈
→
공공아젠다
→
공무아젠다
(4) 공무아젠다 의제 단계
공공아젠다 이슈 중 이슈기업가들의 활동에 의하여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이슈
들을 공무아젠다에 수록된 의제 라하며 이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인지집단
관련집단
관련집단
이슈사업가
3) 콥과 로스와 로스의 이론모형(Cobb, Ross and Ross, 1976 : 126 ～ 138)
▶정책 아젠다의 형성과정의 단계
- 이슈의 제기(initiation), 구체화(specification), 확산(expansion), 진입(entrance),
▶아젠다 형성모형 제시
(1) 외부주도모형(outside initiative model)
정부 밖의 개인,집단에 의한 이슈창출 → 공공아젠다 → 정부아젠다에 오르는 경우
다원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의 반응도가 높은 민주적 정치체제에 서 정책의제를 설명해 주는데 적합한 모형
이슈의 제기
이슈의 구체화/확산
이슈의 진입
개인 / 집단
공공아젠다
정부 아젠다
(2) 동원모형(mobilization model)
정부기관내의 이슈창출 → 정부아젠다 → 공공아젠다로 이동되는 모형이며 이론적
배경은 엘리트론 이다. 소수의 엘리트들이 문제의식을 가지며 무엇이 이슈이고
어떻게 해결해야하는가를 알기 때문에 정부내의 엘리트들에 의하여 이슈가 창출
ex)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경제개발계획이나 인구정책 등
이슈의 제기/구체화/진입
이슈의 확산
정부아젠다
공공아젠다
(3) 내부접근모형(inside access model)
정부기관내의 이슈창출 → 일반공증에게 확산되지 않고 처리되는 모형.
즉 정부아젠다 지위를 획득 정책의제로 채택되지만 공공아젠다에서 이슈화되지
않는 경우의 모형. 이는 소수 특수한 이익집단이 관련된다 하더라도 일반국민
에게 확산되지 않는 경우(ex 신무기 구입에 관한 이슈등 비밀을 요하는 이슈)
이슈의 제기/구체화/진입
＊
이슈의 확산
정부아젠다
＊
공공아젠다
4) 송근원의 이론모형
▶아젠다 형성과정 - 문제와 이슈, 의제와 정책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슈 형성과정 과 이슈 확장과정으로 구분하는데 이는 이슈 구조상의 변화와 갈등의 발전 및 참 여자의 범위에서 나타나는 변화 등이 두 속성간의 본질적인 차이점이라고 보았다.
이슈형성단계
이슈확장단계
공공아젠다
정부아젠다
문제
이슈
의제
정책
일반 공증의 관심
정책꾼들의
심각한 관심
정책꾼들의
논의와 대안선택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1880년대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의 제정 목적 및 성격, 시대적 배경, 운영원칙, 주요 사회보험, 복지국가에 미친 영향
- 누리과정을 기반으로 유아반(3, 4, 5세) 중 하나의 연령을 선정하여 일일 보육계획을 작성하시오
- 주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실천현장(지역아동센터, 장애인 시설, 노인요양원) 중 한 곳을 선정하여 설립목적, 주요 프로그램 2가지 정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실천현장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을 주관적 측면(자신의 견해)와 객관적 측면(정책, 제도 등)에서 제시하세요
- 교육심리학_다중지능이론에 대하여 조사하고 본인이 예측하는 자신의 강점지능과 약점지능에 대하여 그 이유를 들어 기술하고 본인의 강점지능을 강화하고 약점지능을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위기 개입 모델 적용 사례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제정 이후 몇 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이후 개정 과정을 설명하고, 그 과정을 권리성(사회복지수급권) 측면에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어르신인터뷰
- 장애인거주시설의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사회복지사의 딜레마
- 교육의 사회성에 대해 근거를 들어 제시하시오
- 지역사회복지의 대표적인 세 가지 모델을 비교 설명해보고, 사회복지실천에서 지역사회가 강조되는 이유를 자신의 견해로 제시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