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책, 수도권, 수도] 수도의 정의와 수도권의 국제화 개발, 수도권의 광역교통계획, 수도권의 지방파DMB 정책, 수도권의 노인교육정책 및 향후 수도권의 발전전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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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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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수도의 정의
Ⅲ. 수도권의 국제화 개발
1. 서울과 신공항 입지의 지리적 관계
2. 세계지향형 회랑지역의 범위설정
3. 회랑지역내 세계화 추진 전략요소지역 선정
4. 신공항 건설의 전·후방 파급효과 극대화
5. 회랑지역 토지이용의 부가가치 제고
Ⅳ. 수도권의 광역교통계획
1. 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추진 전략
Ⅴ. 수도권의 지방파DMB 정책
1. 시청자 권익 보호방안
2. 채널 정책방안
3. 방송매체간 균형 발전 및 공정경쟁 확보방안
4. 방송산업 육성 및 방송발전 기여방안
Ⅵ. 수도권의 노인교육정책
Ⅶ. 향후 수도권의 발전전략
1. 수도권 계획 개편의 필요성과 전제
2. 수도권 계획의 개편 방안
참고문헌
- 본문내용
- 경기도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중앙정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와 경기도 스스로 해결해야 할 점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다행히 새 정부는 분권에 무게를 싣고 있어서 전국 최대의 광역자치단체이며 다양한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경기도로서는 축적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경기도는 중첩된 규제와 제도에 매여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정법과 공장총량제에 의한 공장건립의 규제는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의 경제적 경쟁력을 막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다. 이른바 비수도권의 입장에서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통해 새로운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기업의 유치를 기대하고 있지만 경기도내 입주가 불가능해질 경우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공장을 지어 이사를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외자유치가 절실함에도 수도권, 특히 경기도에 대한 규제로 수억불 외국인 투자가 성사직전에 무산되는 사례도 있었다. 레고랜드 2억불 신규투자, 페어차일드 코리아사의 공장신설 3억불, 미국 코닝사 LCD용 정밀유리 2억불 투자가 좌절된 것은 우리나라 경제에 큰 손실이었다. 수도권 교통문제도 경기도의 노력과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가 풀어야 할 과제다. 경기도의 교통인프라는 서울, 인천, 경기도가 함께 풀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 총정원제에 의한 조직통제는 행정서비스를 저하시키고 공무원들은 과중한 업무로 인해 경쟁력과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 중앙위주의 세재도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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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연구원, 수도권 신도시 건설의 파급효과 분석, 1990
◇ 권용우, 수도권 문제해결과 신행정수도의 건설, 2003
◇ 김현수, (발표자료) 수도권 계획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및 수단에 대한 모색,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노기성·김호연·장준경, 수도권 정책의 평가와 기본방향,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1998
◇ 노기성, 수도권정책의 평가와 기본방향, 한국개발연구원, 1999
◇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의 과제와 전략, 지방분권 워크숖, 지방분권 아카데미(춘천), 2003
◇ 정창무, 지방분권시대에 따른 수도권 정책의 평가 및 향후방안 국토, 국토연구원, 2003
◇ 조명래, 현대사회의 도시론, 한울아카데미, 2002
◇ 황명찬, 지역개발론, 법문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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