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정치] `영국`의 NHS(National Health Service)-보수당과 신노동당의 NHS개혁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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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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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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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Ⅱ.본론
1.NHS 란?
국가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2.NHS 서비스의 구조
3.보수당의 NHS 개혁
1)내부시장 원리의 도입
2)환자권리헌장의 도입
3)국민건강 개선
4. 신노동당의 NHS개혁
1)1차의료 재조직
2)의료의 질 향상 프로그램 강화
3)건강증진 및 의료불평등 해소
Ⅲ.결론
- 본문내용
-
Ⅰ.서론
영국은 2차 세계대전 직후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유명한 ‘베버리지 보고서’에 근거한 복지국가 건설을 시작했다. 1945년 선거에서 승리한 노동당은 복지국가 틀을 마련하고 그 중 영국의 가장 대표적 복지제도인 NHS (National Health Service국가건강서비스)를 만들었다. NHS는 1948년, 그렇게 탄생하게 되었다. NHS는 지금도 총 1,300만 명의 인력을 거느린 단연 유럽최대 규모의 독특한 공공중심의 무상의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영국에서 통상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면 의료상의 이유로 따로 돈을 지출할 일이 거의 없다.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NHS의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의료서비스는 완전 무상으로 제공된다. 영국의 정치역사를 돌아볼 때 노동당과 보수당이 번갈아 가며 정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NHS제도는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경쟁원리를 중시하는 ‘신보수주의’ 가 등장했던 대처 정부 시절에도 유지되고 ‘제3의길’ 이라는 이념을 가진 신노동당 정부의 NHS제도는 지속적인 변화를 겪으며 영국의 특별한 복지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음 글에서 가장 영국의 복지정책 중 대표격인 NHS제도를 통해 대처이후의 보수당과 현재의 신‘제 3의 길’을 표방하는 노동당 정부 NHS제도의 개혁을 살펴보면서 정치이념에 따라 복지제도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이념이 복지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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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행 외, 「제3의 길과 신자유주의 : 영국,독일,프랑스를 중심으로」
김연명 2002 「한국복지국가 성격논쟁」
김용익 2002 「이념논쟁과 사회복지」
홈스봄외 지음 1999 「제3의 길은 없다」
박지향 「영국사:보수와 개혁의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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