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실태와 그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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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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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
2. (불법) 외국인 노동자의 발생 원인
3. 문제 제기
① 법 적인 인권 문제
② 사회적, 문화적 인권 문제
4. 대책
① 법 제도의 정비
② 의식 계몽 운동
5. 결론
- 본문내용
-
국내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노동의 대가인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 유무에 따라 크게 합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로 분류할 수 있음
전문기술인력
해외투자기업연수생
산업기술연수생, 연수취업
자격 외 취업자
불법체류취업자
불법입국자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수요에 비해 합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
외국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임시 방편형의 관리만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
불법 취업자나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인도주의적인 면에 치우쳐 있어 너무 관용적이라는 점
근로조건이 불법취업자가 산업연수생보다 나은 경우가 많아 인력정책 자체가 불법취업을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경향
외국인력 정책, 특히 산업연수생의 경우는 인도적인 측면에 너무 제한을 가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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