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 오스트리아 의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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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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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제도와 현황
보건의료 재원 조달
보건의료비 지불 방식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1절 보건사회제도와 현황1. 오스트리아 소개
2.보건학적 역사 개요
1887 비스마르크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따라 산업 재해 및 건강 보험에 대한 골격 마련
1차 세계대전 이후 Austro-Hungarian monarchy 붕괴, 사회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
1926 White-collar Workers Insurance Act
1927 Blue-collar Workers Insurance Act
1930 전 인구의 60%가 건강보험의 적용
1947 Social Insurance Transition Act 발의
1948 the Federation of Austrian Social Security Institutions 설립
1956 General Social Insurance Act (ASVG) 도입
1965 Farmers’ Health Insurance Act
1967 the Civil Servants’Health Insurance Act ->1980년대 전국민 포괄 비율이 96%까지 증가
1978 the hospitals cooperation fund (KRAZAF)도입
1997 performance-oriented hospital financing (LKF)도입
2002 Private Hospitals Financing Fund (PRIKRAF) 도입
3.오스트리아 의료보장제도 개요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다보험자 운영방식과 사회연대에 원칙을 두고 운영됨.
일반제도
특별제도
민간보험제도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큼
3종의 진료권(Voucher) 발급받아 사용(본인부담율이 매우 낮다)
보건의료 재원 조달
가. 보건 의료 재원의 구성
-전체 보건의료 지출 중 70.6%를 공공재원으로부터 조달-유럽 국가들 중 하의1/3 낮은수준(더욱 감소 추세)
-인구1인당 보건의료비 지출은 EU평균보다 높고 상위 1/3 수준
-건강보험은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부문 재원 중 70%를 조달하고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약 20%를 기여하고 연방정부가 0.5% 정도를 기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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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www.who.int)
European Observatory on Health Care Systems (www.euro.who.int/observatory)
OECD(www.oecd.org)
CIA(www.cia.gov)
WHO/Europe,HFA Database, Jun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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