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직론] CSR을 통해서 본 기업과 정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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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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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1. 序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수행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이론적 배경
2. 정부-기업관계의 이론적 배경

Ⅲ. 사례분석
1.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현황 및 이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역할
- SK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 -

2. 선진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현황 및 이와 관련한 선진국 정부의 역할
- 일본의 도요타와 일본 정부, 폭스바겐과 독일 정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

Ⅳ.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1. 序

어떤 조직이든지 조직에 속해있는 구성원들은 조직 내의 위치에 따라 일정한 책임을 가지게 된다.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조직인 가정을 예로 들어보자. 일반적으로 가정의 구성원은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로 구성된다. 아버지는 가장으로 가족의 생계를 위해 돈을 벌어오는 책임을 가지며, 어머니는 집의 환경과 가족의 건강을 돌보는 책임을 가진다. 또한 자녀들도 그 위치에 따라 첫째는 첫째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둘째는 둘째로서의 책임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조직의 형태, 크기, 종류 등에 관계없이 조직에 속해있는 구성원들은 조직에서의 위치에 따라 각자의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사회는 수많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 역시도 사회를 구성하는 수많은 조직 중의 하나이자, 가장 중요한 사회 구성원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사회라는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기업도 일정한 책임을 가지게 된다. 이 때, 기업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책임을 일반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ion Social Responsibility)이라 부른다.
잠시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자. 개인이 가진 사회적 책임은 무엇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개인의 사회적 책임은 남에게 피해 주지 않기,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지 않기, 교통 법규 준수 등이 있다. 이것을 일반화 하면 개인이 가지는 사회적 책임은 대부분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이 가지는 사회적 책임 중 자선적인 부분, 즉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과 같은 것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기업 혹은 모든 형태의 조직이 가지는 사회적 책임도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과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다. 현재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개인의 경우와 같이 주변의 어려운 사람을 돕는 행위 혹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행위 등과 같이 자선적이고 자의적인 책임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 특별한 불이익을 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세계적인 차원에서 모든 조직이 가지는 사회적 책임의 자선적 부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것이 바로 ISO 26000이다.
현재 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약칭 ISO 이하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를 ‘ISO'라 칭하겠음.
) 주도로 진행 중인 ISO 26000 사회적 책임 이슈에 대한 세계 공통의 표준안
은 모든 조직이 가지는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에 관한 일종의 세계적인 기준이다. 이미 윤리적인 책임이나 환경적인 책임에 관한 세계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ISO 26000은 조직이 가지는 사회적 책임 중에서 자선적인 부분에 대한 기준으로 볼 수 있다. ISO 26000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ISO 9000의 경우와 같이 대외수출장벽의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 미국, 일본,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ISO 26000이 자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적 배경 하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1. 현재 한국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적 책임활동과 관련하여 정부가 수행하는 역할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2. 한국 기업들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3. 세계적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4. 선진국 정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할까?
5. 선진국 정부와 비교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의문을 바탕으로 우리 조는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2. 본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현재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역할을 알아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선진국 정부의 역할과의 비교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제언을 하는 것이다.

3. 연구의 수행 순서

Ⅱ. 이론적 배경

이론적 배경에서는 우선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그런 다음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 정부-기업 관계에 관한 이론을 살펴볼 것이다.

Ⅲ.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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