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쌀산업, 쌀시장개방, 쌀산업개방, 쌀] 세계 쌀시장(쌀산업)의 수급동향과 구조, 국내 쌀시장(쌀산업)의 생산기반 변화, 쌀시장(쌀산업)개방이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 향후 쌀시장(쌀산업)개방에 대한 대책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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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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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WTO체제와 농민생존권
Ⅲ. 세계 쌀시장(쌀산업)의 수급동향과 구조
1. 수급 변화 및 동향
2. 생산 및 소비 전망
3. 세계 쌀 시장의 구조
1) 교역규모의 확대
2) 세계 쌀 시장의 구조변화
4. 쌀 가격 동향
Ⅳ. 국내 쌀시장(쌀산업)의 생산기반 변화
1. 생산기반조성사업의 예산 편성 및 추진 실적
2. 기계화 현황
3. 규모화 및 전문경영체 육성 현황
Ⅴ. 쌀시장(쌀산업)개방이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
Ⅵ. 향후 쌀시장(쌀산업)개방에 대한 대책과 제안
Ⅶ.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쌀 개방 문제는 경기한파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전전긍긍하던 때였다. 고향인 시골에 가면 누구네 아들은 직장을 잃고, 또 누구는 몇 달 동안 월급을 못 받아 생활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동안도시생활이 부러웠지만 고통을 받는 출향 인사들을 거명하며, ꡒ열심히 일하면 밥은 굶지 않는다ꡓ고 도시사람들을 걱정했다. 당시 그들에게는 경기침체가 남의 얘기인 듯 했다. 이제 농촌이 무너지고 있다. 농민들은 지난해 쌀 농사 대풍을 즐거워할 겨를도 없이 급변상황을 맞고 말았다. 요즘 시골에 가면 농산물 값이 폭락해 ꡐ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ꡑ 걱정이 태산이다. 한때는 쌀값 폭락과 수매가 동결에 반발해 트랙터로 벼를 갈아엎고 거리로 뛰쳐나와 ꡐ화풀이ꡑ를 했지만, 소리없는 메아리로 끝나고 말았다. 결론적으로 농어촌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아도 먹고 살 수가 없게 됐다는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정부가 농어촌을 이끌어 갈 인력으로 육성해온 농어민후계자 지원자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이미 농촌에 정착한 젊은 후계자들도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어업 환경으로 농어촌을 떠나고 있다. 또 귀향했던 도시근로자들은 적응을 못해 다시 도시로 돌아가고 있다고 한다.
우리 농촌의 미래는 더 심각하다. 전국의 농과대학이 80여개나 있지만 농업교육이 황폐화한 지 사실상 오래됐다는 얘기다. 우수한 인력들은 법대나 의대 등으로 줄줄이 빠져나가고, 농대를 지원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전공보다는 ꡐ대학간판ꡑ을 따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것이 농대교수들의 푸념이다. 경북도내 농업고교도 언제부터인가 종합고교로 교명을 바꿔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데 농업관련 학과는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의 암담한 현실은 환경의 변화로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정부가 쏟아내는 정책들은 우리를 어리둥절케 한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쌀 개방에 대응하는 전업농 육성, 도시민의 주말농장 소유 허용과 농지 및 농가취득 제한완화, 벼 수매등급 세분화, 쌀소비 촉진을 위한 쌀 소주 생산 등이다. 그런데도 쌀값은 ꡐ유사ꡑ이래 처음으로 계속 떨어지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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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위용석 - 쌀농업의 효율성과 관련요인 분석, 농촌경제 제20권 제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19-28, 1997
김명환 - 한국 식량산업의 전망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999
배영동 - 농경생활의 문화읽기, 민속원, 2000
이춘녕 - 한국농학사, 민음사, 1989
채제천 - 쌀생산과학, p59-188
황수철 - 한국농업의 산출, 투입 및 생산성 추계연구 : 1955∼1992년, 서울대 경제학 박사학위 논문, 1996
WTO체제하의 한국농업 - 한성대학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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