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낙천/낙석운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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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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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낙천․낙선운동의 정의>

<낙천․낙선운동의 전개>

<낙천․낙선운동을 바라보는 시각>

<낙천․낙선운동의 합법화>

<이라크파병과 낙선운동>

<나의 의견>

본문내용: <낙천·낙선운동의 정의>
국회의원의 경우, 선거에 나오기 전에 각 정당별로 지역에 누구를 후보자로 내보낼지 공천을 한다. 낙천이란 공천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당의 총재가 공천권(하향식공천)을 행사하면서 후보자를 휘어잡아 왔으며 이는 거액의 정치자금이 공천댓가로 수수되는 악순환의 고리였다. 이러한 비리와 전횡을 없애기 위해 나온 것이 상향식 공천제도 이다.
상향식 공천제도란, 지역에 있는 당원들의 투표에 의해 후보를 추대하는 형식이다.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낙천운동은 아예 처음부터 후보를 철저히 검증하여 부적격자는 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하자는데서 시작된 것이다.
낙선이란 이러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부적격 후보가 당총재 신임이나 지역감정을 등에 업고 공천을 받아 출마했을 때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운동의 대표적인 예로 지난 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이사철 후보가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천운동으로 떨어졌다
<낙천·낙선운동의 전개>
시민 사회 운동의 낙천·낙선운동이 정치개혁운동의 일부라고 할 때, 이러한 정치 개력 운동은 90년대 초반부터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한다.
처음 시민 사회 운동의 정치개혁운동은 일상국면에서는 의정감시운동과 선거국면에서는 공명선거감시운동 형태로 전개되어왔다, YMCA 등을 중심으로 하여 의정감시운동의 조직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에는 지방의회 감시운동(의정지기단 등) 및 조례제정운동 등으로 확대되었다. 92년 선거에서는 경실련을 주축으로 시민단체협의회가 '공명선거 감시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94년 9월 참여연대가 출범하면서 의정감시센터를 두어 보다 상실적인 의정감시를 시도하였으며, 정치개혁시민연대 등 여러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회감시운동, 지방자치단체 수중에서의 의정감시 운동의 확대되어갔다. 이러한 의정감시운동과 같은 외부적인 감시운동과는 별개로, 96년 총선에서는 지역주의 타파라는 명목으로, 일부 시민운동 인사들이 제도정치권의 일부 개혁정치그룹과 연합하여 집단적인 정치세력화를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이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국회감시운동은 1999년 정기국회 시 국정감사를 모니터하는 운동으로 보다 발전하였는데, 이는 상임위원회에 대한 참여감시를 통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압박을 시도하는 운동이었다.
국감모니터 결과가 언론에 발표하자 국회의원들은 격렬한 반발을 하였고 심지어 상임위원회방청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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