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어음의 종류, 어음의 유통, 어음거래, 어음제도] 어음의 종류, 어음의 유통 과정, 어음의 거래현황과 문제점, 어음제도의 개선 방안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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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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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어음의 종류
1. 상업어음과 융통어음
2. 대부어음, 할인어음, 담보어음
1) 대부어음의 의의
2) 할인어음의 의의
3) 담보어음의 의의
3. 기업어음, 중개어음, 표지어음
1) 기업어음의 의의
2) 중개어음의 의의
3) 표지어음의 의의
4. 단명어음과 복명어음
5. 수취어음과 지급어음
6. 부도어음
7. 개서어음 또는 연기어음
8. 뵈는어음 또는 과시어음
Ⅲ. 어음의 유통 과정
1. 약속어음의 발행
1) 약속어음의 발행요건
2) 약속어음의 재료, 기재 방법 등
2. 약속어음의 기재사항
1) 어음문구
2) 어음금액의 지급약속
Ⅳ. 어음의 거래현황과 문제점
1. 어음거래 현황
2. 어음제도의 문제점
1)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가중
2) 연쇄부도 유발 가능성
3) 어음남발에 따른 사회적 폐해
3. 어음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기본인식 및 제도개선 방향
Ⅴ. 어음제도의 개선 방안
1. 구매자금융 제도의 도입
2.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의 활성화
3. 어음부도에 대한 신용정보 관리 강화
4. 어음발행에 대한 금융기관의 Monitoring 강화
5. 하도급거래관행의 개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개요
금융기관간 실물교환을 통한 약속어음의 결제는 결제리스크 발생가능성의 증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유발, 예탁결제제도의 발전 저해, 단기금융시장관련 정확한 정보수집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약속어음의 교환규모를 축소하고 지급결제제도를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콜거래와 관련한 약속어음 교환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콜자금 상환방식을 콜어음 교환방식에서 한은금융망을 통한 자금이체 방식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은행으로만 제한되어 있는 한은금융망내의 콜거래시스템 이용기관을 모든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중 한은금융망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투신운용사 등은 수탁은행 또는 거래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콜거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한은금융망내의 콜거래시스템이나 일반자금이체시스템을 통해 콜자금을 차입한 비은행금융기관이 만기일에 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음부도에 준하여 은행과의 당좌거래를 정지하는 등 콜자금 회수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밖에 콜자금 공급기관이 콜자금회수를 위해 추가적인 보장장치를 필요로 할 경우 콜자금 차입기관으로부터 콜전자채권 등을 징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증권금융(주)이 발행하는 어음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 약속어음 교환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국증권금융(주)의 어음발행방식을 실물발행방식에서 통장식 자금예치방식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투신운용회사와 한국증권금융(주)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일별 정산액은 투신운용회사의 수탁은행과 한국증권금융(주)의 거래은행간 한은금융망을 통한 수취인 자금이체방식으로 결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업간 상거래시 상업어음 이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도입·시행중인 상업어음 대체결제수단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1. 김준경(1998), 어음의 경제적 기능과 제도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2. 김진기(1992), 약속어음과 국제환어음, 동아대학교
3. 손찬주(1999), 어음․수표 법률지식, 청림출판사
4. 어음제도의 이용실태와 개혁방안 대구경북개발연구원(1998)
5. 정동윤(1993), 어음․수표법, 법문사
6. 정희절․정연성(1996), 상법원론, 박영사
7. 장형룡(1988), 어음․수표법, 육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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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da0***
(2014.04.14 06: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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