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정의관, 정의론] 정의의 원칙, 정의의 유형, 공정으로서의 정치적 정의관, 근대시민사회의 이중성과 근대적 구상 정의론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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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 시민사회 심층 분석
- 목차
-
Ⅰ. 개요
Ⅱ. 정의의 원칙
Ⅲ. 정의의 유형
1. 분배적 정의와 평균적 정의
2.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정의
3. 형식적(추상적) 정의와 실질적(구체적) 정의
4. 보호적 정의
5. 형사 정의
6. 세대간 정의
Ⅳ. 공정으로서의 정치적 정의관
Ⅴ. 근대시민사회의 이중성과 근대적 구상 정의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개요
고대 그리스 시대 이후로 정의의 개념에 대한 논쟁은 계속 되어 왔다. 특히 그 시대의 정치적 상황이 불안할수록 정의에 관한 논쟁이 활발하였음은 그 시대의 자구적 요청일 것이다. 정의는 가치 중의 가치로서 그 지배적, 조정적 위치로 인하여 더욱 다의적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양에서는 춘추전국 시대에 공자가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신(民信) 또는 정(正)이라고 하면서 덕치를 강조하였으며, 또 맹자는 왕도정치를 주장하면서 인의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따라서 공자, 맹자 등은 정의의 개념을 민신, 정, 인의와 같은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이 개념은 정치의 제 1차적 가치로서 현대적 의미에서 정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다의적인 정의의 개념은 서양에 있어서도 플라톤의 조화와 균형,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로마의 자연법사상, 기독교의 만민평등 사상, 근대의 자연권 사상, 공리주의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설, 마르크스의 계급적 정의로서의 허위의식등과 같이 다양하게 논의 되었다.
Ⅱ. 정의의 원칙
정의의 두 원칙에 대한 진술은 다음과 같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광범위 한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① 그 불평등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고
② 그 불평등이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에 결부되어야 한다.
시민의 기본적 자유란 대체로 말하자면 정치적 자유 및 언론과 집회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재산권과 더불어 신체의 자유, 그리고 법의 지배라는 개념에 의해 규정된바 부당한 체포 및 구금을 당하지 않을 자유 등인데 이러한 자유들은 제 1원칙에 의해 모든 사람에게 균등할 것이 요구되며 그 이유는 정의로운 사회의 시민들은 동등한 기본적 자유를 가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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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죤 롤즈, 황경식 역(1985), 사회정의론, 서광사
· 조명래, 환경정의론의 재조명
· 카렌레바크(2001), 정의에 관한 6가지 이론, 크레파스자작아카데미
· 한스켈젠, 김영수 역(1995), 정의란 무엇인가?, 삼중당
· 황경식 역(1989), 윤리학, 종로서적
· 황경식(1985), 사회정의의 철학적 기초, 문학과 지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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