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지방의회의 개념과 지방의회의 구성, 지방의회의 기능 및 지방의회의 운영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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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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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지방의회의 개념
Ⅲ. 지방의회의 구성
Ⅳ. 지방의회의 기능
Ⅴ. 지방의회의 운영
1. 회기
2. 소집
3. 본회의
Ⅵ.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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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1세기의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접어든 지금 지역을 자율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 생산적인 지방의회의 위상과 기능들을 제고해서 새천년에 걸맞은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재개된 지도 한번 강산이 변한 1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형식적인 자치에서 내실을 갖춘 실질적인 자치가 이루어 져야 할 때이다. 민선자치단체장의 선출과 함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고 하지만 지방자치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민간단체나 사회운동조직, 대학교 등 가능한 한 모든 자원과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와 더불어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정보를 어떠한 조건도 없이 전면 공개해야 한다. 지방의회에서 부족한 연구 인력 등의 제약을 행정정보 및 자료의 공개를 통해 지역의 단체로부터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Ⅱ. 지방의회의 개념
지방의회는 근대적 의미의 대표의 관념에 기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으로 헌법에 근거한다. 헌법과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구성·운영되는 지방의회는 주민으로부터 공선된 의원으로 구성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합의제 의결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지방의회는 공선의원을 그 본질적인 구성요소로 한다. 지방의회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관념을 대표성이라고 한다면, 그 대표성이 인정되고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는 무엇보다도 지방의회가 주민에 의한 공선의원으로 구성된다는 데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역할은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집행기관을 감시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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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순(1995),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실태분석, 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 김순은(2001), 지역의 민주주의와 지방의회, 지방의회연구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1992), 지방의회 1주년 평가보고서
- 박광국·황종규(1994), 지방정부 예산결정과정에서 지방의회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 오환인(2001), 기초의회 10년의 회고와 성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 최병대·송광태(1995), 지방의회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에 관한 연구
- 한상우(2003), 지역개발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의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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