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복권의 도입 역사와 복권의 종류 및 복권의 발행 현황 그리고 외국의 복권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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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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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복권의 도입 역사
Ⅲ. 복권의 종류
1. 추첨식 복권
2. 로또
3. 즉석식 복권
Ⅳ. 복권의 발행 현황
1. 각 복권의 발행 개요
1) 주택복권
2) 체육복권
3) 기술개발복권
4) 복지복권
5) 중소기업진흥복권
6) 자치복권
7) 관광복권
8) 녹색복권
9) 보훈복권
10) 엔젤복권
2. 복권발행 및 판매·수익현황
1) 복권발행 및 판매현황
2) 복권 종류별 수익현황
Ⅴ. 외국의 복권 사례
1. 미국의 복권발행제도
1) 복권발행 근거 및 절차
2) 복권발행·판매 및 수익금 사용
2. 일본의 복권발행제도
1) 복권발행근거 및 절차
2) 복권발행·판매 및 수익금 사용
3. 독일의 복권발행제도
1) 복권의 발행·판매현황
2) 수익금의 용도
4. 영국의 복권발행제도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개요
복권이란 원래 제비를 뽑아서 맞는 표에 대해 많은 배당을 주는 표찰 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행운`이라는 뜻의 이탈리아어에서 유래되었다. 즉, 복권은 운에 따르는 제비뽑기의 단순한 형태로서, 모든 불법적인 요소를 배제시키며, 국가적 사업으로 시행되고, 적은 비용으로 당첨에 대한 기대와 재미를 함께 보장하는 생활 속의 건전한 국민오락이다. 현대적 의미에서 복권정의는 일반적·법률적·경제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점은, 공공기관 등에서 어떤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당첨금이 따르는 표로서, 일정한 발행자가 구매자로부터 금전 기타의 재물을 받고 미리 하는 번호표이며 그 뒤 우연한 방법으로 당선자만이 큰 배당을 받게 되어, 구매자간의 이익분배는 불평등하다. 그러므로 복권의 세 가지 주요 요소는 대가, 상금, 행운이 되며 이 중 한 가지라도 결여될 경우에는 복권이라고 정의 할 수 없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법률에 ꡐ당첨금부 증표라고 함은, 그 구매대금 중에서 추첨에 의해 구매자에게 추첨금에 의해 구매자에게 추첨금을 지급 또는 교부하는 증표를 말한다.ꡑ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미대통령은 복권을 '높은 당첨금의 기대를 주면서도 큰 피해 없이 자발적으로 복권 구입가격을 지불하는 희망세'라고 하였다. 현대에서는 복권이 ꡐ국가나 지방자치체 등 공공기관에서 수행하고자하는 사업목적에 맞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당첨금이 따르는 표ꡑ로 다시 정의되고 있다. 한편, 현재 100여 개국에서 복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복권발행의 수익금은 국가의 중대한 사업전개, 필요기간산업 지원, 의료, 복지, 교육, 지방재정 지원 등 국가가 국민들의 궁극적인 생활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쓰여진다.
Ⅱ. 복권의 도입 역사
우리나라의 복권은 1948년 런던에서 열린 제14회 올림픽경기대회 참가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1947년 12월 대한올림픽위원회(KOC)가 올림픽후원권(100원짜리 140만 장)을 발행한 것이 공식복권의 효시라 할 수 있다. 그 후 1949년 재해대책자금 조성을 위해 3회에 걸
- 참고문헌
-
△ 강흥서(2000), 복권시장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 세계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국회사무처 법제실, 복권발행제도에 대한 법제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회사무처
△ 김상헌(1998), 정부의 복권사업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 문종필(1996), 우리나라 복권시장의 현황과 발전방안, 고려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광훈(1996), 외국의 복권발행제도 개관, 지방재정 80
△ 이태원·김석준(1999), 도박의 정치경제학, 사회와 역사(통권56)
△ 정남기(2002), 황제복권 나가신다, 한겨레(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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