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목적,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중요성과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현황 및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전개, 쟁점 그리고 향후 제언(선진국의 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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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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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목적
1. 대량실업사회에 대한 대비
2. 삶의 질 개선
3. 성장구조의 재편
4. 노동시장구조의 건강성 실현
Ⅲ.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중요성
1.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축소를 통한 삶의 질 확보
2. 사람자르기식 구조조정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유지)형·민주적 구조조정으로
Ⅳ.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현황
Ⅴ.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전개와 쟁점
Ⅵ.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 사례
1. 미국
1) 미국의 근로시간 유연화 개요
2) 공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과 근로시간의 규제
3) 규칙 개정 전 화이트칼라의 적용제외 규제의 문제점
2. 프랑스
3. 독일
1) 근로시간법제
2) 휴일·휴가제도
4. 일본
1) 법정근로시간 단축 현황
2) 주5일 근무제 실시현황
3) 주5일 수업제 운영현황
4) 국민축일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민축일
5) 일본의 휴일·휴가제도 및 그 운영현황
6)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지급 문제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자본 측에서 중심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소위 ꡐ노동시간 단축 보완책ꡑ이라는 것들을 이미 10여년 이상 전에 모두 경험해서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사회적 후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198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990년부터 주당 법정노동시간이 1주 48시간제에서 1주 44시간제로 단축되었다. 그러나 실제 노동시간이 법정 수준으로 단축된 것은 아니다. 현재 노동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1주 51시간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서 세계 최장이다. 월 평균 30-40시간 이상씩 법정시간 이상의 초과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유는 무엇보다도 저임금구조가 해소되지 못한 데 있다. 왜 그랬을까? 우선 법의 단계적 적용으로 인한 문제다. 정부는 당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기업규모별 차등을 두어 대규모 사업장에서부터 법을 시행하였다. 그래서 30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경우 1992년이 지나서야 겨우 법정 노동시간 44시간제를 적용 받게 되었다. 그 유예기간 동안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은 오히려 합법적으로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감수해야 했다. 또 당시 법정 노동시간이 단축되자 기업들은 마치 지금시기처럼 고용전략에서 갖가지 묘수들을 짜내어 법 적용을 회피하고자 했다. 인건비 증가부담을 줄이려 한 것이다. 당연히 법 적용 범위 바깥에 놓여지는 노동자가 많아졌다. 극단적인 형태는 완전실업이고, 가장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형태는 반실업 인구이다. 이중 정규직으로 입직하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광범위하게 법 바깥에서 기업의 저인건비 고용전략을 충족시키게 되었다.
사실 노동시간 단축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의 단축 그 자체이고, 다른 하나는 임금소득의 증대이다. 지금 사회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떤 노동자가 노동시간을 단축하자고 하겠는가? 더욱이 될 수 있는 한 많은 노동자, 나아가서는 전체 노동자와 민중이 현재의 생산력 수준이 보장하는 노동시간 단축의 혜택을 전반적으로 누려야 마땅하고, 그래서 노동시간 단축은 임금이 그 사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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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노동시간단축의 쟁점과 과제(1999),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ⅱ. 삼성경제연구소(2001), 주5일 근무 실시의 전제조건
ⅲ. 이원덕, 근로시간단축의 효과와 추진방향, 한국노동연구원 과장
ⅳ. 이정일 외(2000), 삼성경제연구소, 근로시간 단축과 경쟁력
ⅴ. 지방행정연구소(2001), 주5일 근무제 주요 선진국의 시행과정 검토
ⅵ. 최영기(1991), 근로시간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ⅶ. 한국근로시간제도연구소(2002), 주5일 근무제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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