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정치] 영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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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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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선거제도
정당
입헌군주제와 왕실
의회
행정부
사법
현안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식명칭은 그레이트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이며, 영국 연합왕국이라고도 한다. 북대서양과 북해 사이, 프랑스 북서쪽에 위치한다. 수도는 런던이고, 공용어는 영어이며, 입헌군주국이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로 나뉘는 연합왕국으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지방의회는 자치권을 가지지만 지방정부에 비해 중앙정부가 강력하므로 연방제가 아닌 단일제이다.
선거제도
선거제도는 기본적으로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이나, 지방선거는 지방마다 차이가 있다.
1)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는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차이가 크다. 한 선거구에서 과반수 득표와 상관없이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자 한명을 당선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의 불비례성은 제도적으로 한 정당이 하원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도록 만든다. 이렇게 구성된 단일정당정부는 보통 강하고 안정적이며, 한 정당이 국정을 운영하므로, 선거에서 책임을 묻기 쉽다. 또한 이런 방식은 거대 정당에 유리하고 제3당의 출현이 어려워 양당정치체제가 자리 잡도록 한다. 양당제는 주류 야당을 인정하고 다음 선거에서 대안적인 정부를 수립할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 이 방식은 단순해서 선거비용과 관리 면에서 효율적이고, 지역대표성을 보장하므로 지역구와 의원의 친밀감이 높다.
그러나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소규모 정당이나 신생정당을 과소대표하므로, 비례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1970년대 이후 제3당이 출현하자 표가 분산되어, 사표가 많아짐으로써 불비례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의원들이 지역서비스 위주의 활동을 하게 되고, 여성과 정치적 소수 그룹의 대표성이 낮으며, 선거구 책정과정에서 게리맨더링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단점이다. 따라서 여러 번 선거제도의 개혁논의가 있었지만, 대정당의 지지를 얻지 못해 모두 실패하였다. 대정당은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의 혜택을 입고 있으므로 선거개혁에 앞장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2) 총선 방식
의회임기는 5년이나, 임기가 끝나지 않아도 야당이 제출한 불신임투표가 통과되거나 집권당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의회가 해산되고 새로운 선거가 실시될 수 있다. 선거는 의회 해산 후 17일(주말, 공휴일 제외) 이내에, 관습적으로 목요일에 실시되고 있다.(유럽정치연구회, 2004:266) 18세 이상의 영국 국민과 영국에 거주하는 영연방 국가 및 아일랜드 국민은 투표권을 갖는다. 그러나 상원의원은 총선 투표권이 없으며, 부패나 불법 선거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5년간 투표권이 제한된다. 투표권이 있는 이들 중 21세 이상이면 누구나 피선거권이 있다. 후보가 되려면 지역구에서 10명의 추천을 받고, 500파운드의 기탁금을 내야하지만 5%이상 득표한 후보는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무소속으로도 출마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후보는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ibid:266)
3) 선거의 역사
영국의 선거는 의회와 함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18세기까지는 5% 정도의 유산계급에만 투표권이 있었고, 상원의 귀족의원들은 정치적·금전적 영향력을 통해 그들 지역에서 하원 의원의 선출을 통제할 수 있었다.
19세기에 들어와 본격적인 선거제도개혁이 이루어져 점차 투표권이 확대되고, 비밀선거원칙과 소선거구제도 확립되었다. 1928년 국민대표법에 의해 완전히 보통선거가 확립되었다. 이는 영국의 귀족계급이 지속적인 산업혁명의 결과 보다 넓은 사회계급에 투표권을 부여해 정치적 기반을 넓힐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정당
현재 영국의 주요정당은 보수당, 노동당, 자유당, 사회민주당, 공산당, 스코틀랜드 민족당, 사회민주자유당 등이다. 근대적 정당의 시작은 토리당(Tory)과 휘그당(Whig)에서 찾을 수 있다. 1832년의 선거법 개정으로 토리당은 보수당(자본가, 지주 대표), 휘그당은 자유당(산업가, 소시민 대표)으로 발전했다. 산업혁명으로 노동 계급이 성장하여 1906년 노동당이 결성되었고, 1차 대전 후 보수당과 노동당의 양대정당체제가 자리 잡게 되었다.
1) 양대정당제도
영국의 양대정당제는 토리당과 휘그당의 출범으로 시작하여 보수당과 자유당 체제로 변화했으며, 1923년 노동당 내각이 성립되면서부터 보수당과 노동당의 대립상태로 변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제3당의 등장으로 양당체제는 많이 약화되었다.
2) 대표적 정당들
보수당은 현존 제도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며, 개혁이나 변화는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보수당은 전통적으로 부유층·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해왔다.
노동당은 의회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사회주의정당으로, 처음에는 계급정당적 요소도 있었으나 곧 계급투쟁을 부인하고 의회주의적 방법에 의한 무계급사회의 실현을 추구해왔다. 주로 사회주의정책을 추구하여 산업국유화 등을 주장하였으나 80년대 후반부터 선거에 연달아 패하면서 온건 중도노선을 표방하였다.
자유민주당은 휘그당에서 비롯된 자유당과, 노동당의 우경화에 반대해 떨어져 나온 사민당이 합쳐진 것이다. 자유당은 과거 대정당이었으나, 1923년 선거이후 쇠퇴하여 현재 집권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지방정치에서는 보수당, 노동당과 함께 3당체제를 구축하고

참고문헌: 유럽정치 연구회, {유럽정치}, 백산서당, 2004.
· 김계동, {현대 유럽정치론}, 서울대출판부, 2007.
· Budge, Ian. {신유럽 정치입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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