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정부 개입의 정당성)

정당성을 부여하는 하나의 세계적 규모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세계 경제 모순의 근원을 다른 곳, 즉 시장에 대한 적대 개념으로서 국가와 세계 시장에 대한 적대 개념으로서의 자립적 국가정책에 돌리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견지하고 있는 이론적 핵심은 경제부문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경제의 비효율성을 높인다는 주장으로 탈규제화, 유연화, 공기업의 민영화, 제3세계의 경제적 개방과 자유화 및 복지 분야에 대한 국가 개입

정부에서조차도 케인지안의 개입주의적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 또한 급격한 기술진보와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철도, 통신, 가스, 전력 등 전략분야에서의 민간기업 참여가 확대되면서 경제활동에서의 정부의 역할 역시 변모하고 있다. 그렇기에 민영화를 추진함에 있어 공공부문의 역할설정이 특히 중요하다. 더욱이 한 국가에서의 공기업의 역할은 시대적 상황의 산물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독일, 이태리, 스페인에서

정부가 내세우는 부자감세, 부동산 및 대기업과 은행권의 규제완화, 공기업의 민영화 등은 정부가 시장에 최소한의 개입만을 허용하며 극단적 자유를 인정하는 정책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MB정부는 현재 세계적 경제위기를 이유로 소수의 대기업들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경제기반이 살아나면 그 영향이 서민에게도 돌아갈 것이라며 적하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실용주의라는 명목 하에 이러한 신자유주의 노선의 한국화가 무엇을

정부의 입장도 이를 보장해주지 못하여 양극의 대립이 팽팽하다. 물론 이러한 요구들과 그에 관련된 분쟁은 민간기업에서도 존재하며 서로간의 협상을 통해 해결해나가기 마련이나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여타 다른 분쟁들과 다른 협상양상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무엇보다 공기업 노조원들의 경우,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또한 그에 따른 제약이 존재하고 정치권의 개입과 법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

정부의 저곡가정책은 물가를 안정시키고 도시노동자의 생계비를 낮추어서, 자본으로 하여금 저임금구조를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반면에 이러한 정책은 농촌의 생활기반을 흔들어 농촌의 가족들은 먼저 도시로 진출한 자녀들이 송금하는 생활비에 의존하여 생계를 꾸려 나갔다. 특히 저임금을 기초로 한 1960년대 수출 지향적 산업화에서 양질의 저렴한 여성노동력의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었다. 이들 여성노동자들은 갈수록 피폐해지는 농촌을 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