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정치] 이탈리아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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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탈리아의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역사
2. 이탈리아의 정치 제도
3. 이탈리아의 현재 정당 구성
4. 이탈리아의 경제
5. 이탈리아 정치 현안 (기사 요약) : 4월 조기 총선

본문내용: . 이탈리아의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역사
로마; 초기 7왕국 시대 이탈리아 반도에 세력 형성 -> 군주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시대 맞이 -> BC 3C경 이탈리아 반도 통일 -> 로마 제정시대 개막 -> BC 27 - AD 180 년간 Pax Romana시대 -> 로마 멸망, 봉건적 사회 등 혼란기 -> 도시국가 등장, 물질문명의 발달과 예술의 발달(르네상스) -> 1452년 동로마제국의 멸망 후 신흥국가의 지배
1831년 국가통일을 위한 운동 전개 -> 1848년 이후 3차에 걸친 독립전쟁을 거쳐 1870년 이탈리아 반도 통일 -> 제 1차 세계 대전 당시 연합국 측에 가담, 전승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후 경제침체와 정치 불안이 심화되면서 1923년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정권 등장 -> 1944년 무솔리니 살해 -> 파시스트 정권 몰락 -> 1946년 6월 제헌의회 구성, 국민투표 실시 -> 1948년 1월 1일 공화국 헌법 공표 (내각책임제를 명시하고 공산당의 집권 방지를 위해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제 1당인 보수 기민당이 단독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중소정당이 난립, 기민당이 연정을 구성하여 40여 년간 집권.)

* 이탈리아 (현대)정치의 역사
1. 정계 재편 (1991~1994.5) -> 검찰의 수사로 부패가 적발되고, 이로 인해 기성 정치권이 사실상 붕괴되었다. 이에 93년 4월 전 중앙은행 총재가 이끄는 과도 내각이 출범하였고, 정계 재편을 위한 조치로서 93년 4월 국민투표로 상․하원 선거제도가 개정되었다.
2. 우파정부 등장 -> 새 선거제도에 의해 실시된 총선에서 기민당, 사회당 등 기존 연정참여 정당들이 군소정당으로 몰락하였으며 언론재벌 베를루스코니의 전진 이탈리아당 등 우파연합이 정계의 세대교체를 실현하였다. 94년 5월 베를루스코니를 총리로 하는 최초의 우파 연정(전진이탈리아당, 국민연합, 북부리그당)이 출범하지만, 베를루스코니의 부패 혐의로 연정에 균열이 발생하여 94년 12월 우파연정은 붕괴된다. 이에 비정치인으로 구성된 과도내각이 출범하나, 곧 해산되고 대통령에 의해 조기총선이 시행된다.
3. 좌파정부 등장 (1996.5-2001.5) -> 96년 4월 실시된 제 13대 총선에서 좌파 연합이 승리한다. 이에는 구시대 부패 청산을 목적으로 하였던 우파연립정권의 구태의연한 정치행태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이 큰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좌파연합은 재건공산당의 지지를 기반으로 비정치인인 프로디를 총리로 하는 최초의 좌파연립내각(96.5-98.10)을 구성한다. 그러나 이후 재건공산당의 연정지지 철회로 인해 붕괴되고, 좌․중도우파 연립내각이 구성되나 1년 6개월만에 붕괴한다. 이후 선거에서 잇따라 연정이 패하고, 아마토 내각이 성립된다.
4. 베를루스코니 정부 (2001.6-2006.4) -> 2001년 5월 14대 총선에서 중도우파연합이 승리하여 59대 내각이 구성된다.
5. 2005년 주지사 및 주의회 선거에서 좌파야당 연합의 승리 -> 수년간의 경제침체와 이라크 파병, 연립여당내 결속 약화에 따른 선거 운동 미비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6. 베를루스코니 신 내각 구성 (2005.4) -> 지방선거에서의 참패와 연립여당내 주요 정책을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 야당 측으로부터 사임 압력을 받아오던 베를루스코니총리는 05년 4월20일 일단 사임한 후 신내각을 구성하겠다고 공식발표 한 이후, 23일 자신을 총리로 하고 기존 연립4당이 모두 참여하는 신내각을 구성하고, 동시에 제반 쇄신 정책을 실시한다.
7. 베를루스코니 정부의 주요 정책
ⅰ) 헌법 개정 시도 (실패) ; 주요내용 - 지방분권 및 연방제적 요소 강화, 총리권한 강 화, 국회의원 수 축소
ⅱ) 노동법 개혁 -> 노동과 시장의 유연성 인정
ⅲ) 사회보장제도 개혁
ⅳ) 남부지역 실업 해소 -> (남부 실업률 14.9%, 북부 실업률 4.7%)
ⅴ) 기타 ; EU 헌법조약 비준,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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