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갱생보호공단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01.13 / 2019.12.24
- 28페이지 / ppt (파워포인트 2003)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4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서론
갱생보호의 기본개념
한국갱생보호공단
문제점 및 개선점
한국갱생보호공단 부산지부
제언
- 본문내용
-
서론
UN은 지난 1960년 제2회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국제연합회의 결의문에서 “갱생보호는 사회복귀 과정의 일부이므로 적절한 보호조직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제1차적 책무이며 ‘교도소와 사회를 잇는 다리’로서 중요한 형사정책적 의의를 가진다.”라고 했고 현대 복지국가에 있어서는 그 제도의 확보와 사업의 내실화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적 책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보호관찰의 실시와 법 개정은 보호관찰과 갱생보호가 범죄자 및 출소자의 사회적응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범죄인의 사회적 처우를 향상시키는 방법의 양대 기둥이 될 것이라는 교정관계인 및 일반인의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현재 보호관찰소는 성인에게도 적용을 확대하는 등 최소한의 양적인 확대 및 발전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출소자의 복지증진을 담당하는 갱생보호공단은 최근에 들어 오히려 국가의 예산 삭감 등 공단 사업이 축소되고 위상이 흔들리고 있어 안타까운 느낌이다.
갱생보호 대상자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858호로 동법이 개정되면서 보호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현재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 되는 자이며 이것은 무엇보다 개인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갱생보호법 제 1조의 규정에 의하면, 갱생보호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①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
②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면제받은 자
③가석방 중에 있는 자
④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⑤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⑥공소제기 유예처분을 받은 자
⑦소년원에서 퇴원, 가퇴원한 자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자신이 생각하는 경영자의 역할과 자질은 무엇인지 학습내용을 바탕으로 논하시오
- 영화 아마데우스 심리 분석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의 관계심리와 스트레스 분석
-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 가족복지에 대한 개념과 정의, 필요성을 정리하여 작성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가족복지는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 실습생프로파일(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전공동기, 실습기관선택이유, 성취목표, 목표달성파악, 자신의강점과약점, 취미와특기, 바라는점)
- 지역아동센터-실습생 프로파일_작성법4
- 사회복지현장실습실습생프로파일
- 유해폐기물의 발생 원인 및 방지 방안
- 한국어와 친근한 언어를 선택하고 두 언어의 관련성을 설명해보라
- 선린종합복지관을 다녀와서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