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영리법인화, 국립대학영리법인화, 영리법인화] 의료기관 영리법인화의 문제점과 국립대학 영리법인화의 문제점에 관한 분석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8.12.19 / 2019.12.24
- 7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5,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개요
Ⅱ. 의료기관 영리법인화의 문제점
Ⅲ. 국립대학 영리법인화의 문제점
1. 국립대학 운영체제의 변화 : 대학자치의 말살
2. 국가의 재정 지원포기
1) 등록금 인상과 수익경영 매진
2) 인력·조직 구조조정
3) 학문의 자유 침해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전 세계적으로 재앙임이 이미 드러난 지 오래이다. 1970년대까지 감소하던 아프리카 10개국의 영아사망률(1세 이하 아기들의 사망률)은 1000인당 4에서 54로, 5세 이하 사망률은 3.1에서 90.9로 늘어났다. 1982년 이후 구조조정프로그램으로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에서 매년 600만 명의 어린이가 죽는다. 개발도상국인구의 60%가 적절한 위생시설이 없는 곳에서 살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인구 중 1/3이 깨끗한 물 없이 살며 1/4은 집이 없고 어린이들 중 1/5이 영양실조상태에 있다. 전 세계 인구 중 20억 이상의 인구가 빈혈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구체적 적용이 바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유화 정책이다. 사회가 책임져야 할 부문을 상품화하고 공공서비스부문을 파괴할 정책이다. 이 정책은 돈 없이는 공공부문 혜택을 받지 말라는 노골적인 선언에 다름 아니다. WTO의 두 번째 라운드는 바로 서비스부문의 상품화를 노리고 있다. 농업의 완전한 개방, 교육과 의료 등 사회적 서비스분야의 완전한 개방과 사유화가 바로 WTO가 추진하고 있는 바이며 FTA는 WTO의 다자간 협상의 선봉대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이러한 WTO의 정책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 위험성을 익히 알고 있는 IMF와 World Bank, 그리고 WTO가 세계화를 선도하는 3개의 대표적 국제기구라면 세계경제포럼은 세계화의 진정한 얼굴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고급사교회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다국적 기업들과 그들의 권력을 비호하는 정치인과 정부관료들이 자신들의 전략을 논의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장이다. World Bank가 사전에 포석을 깔아 놓으면 IMF는 점령군으로 구조를 조정해버린다. 우리나라에서 경험한 바와 같다. World Bank나 IMF의 대부조건은 대개가 사유화이고 정부가 공공부문 사유화에 나선 것은 IMF 대부를 받기 위해 한 일이기도 하
- 참고문헌
-
김옥연 - 비영리회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박한종 - 한미 FTA가 우리 보건 의료에 미칠 영향, 문화과학사, 문화과학 통권46호, 2006
손명세 - 의료법인제도활성화 방안연구, 보건복지부, 2001
송헌철 -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이동규 - 대학의 재무보고 목적, 충남 충남대학교 논문집, 1987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저출산고령화] 저출산고령화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 과제주제 사회복지정책에서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2) 현재 시행중인 사회복지정책제도를 하나 선택하여 간략히소개해주세요 3) 이 제도를 보편주의 또는 선별주의와 연결하여 설명해주세요
- 10년 후 나의 모습
- 본 강의에서 언급한 국내외 기업가 이외에 성공한 기업가 1인을 선정하여 그 기업가의 생애와 기업가 정신에 대해 설명하시오
- 경영환경의 중요성, 환경 불확실성의 관점, 고려해야 할 일반 환경요인과 구체적 환경요인 및 기업의 환경 적응노력을 설명하시오
- 성격이론 중 하나를 선택해 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시오
- 인간의 성격발달 이론 중 하나를 선정하여 사회화와 관련지어 논하시오
- [A+]종합심리검사 평가보고서 작성법(프로파일과 그래프 사진 첨부.부모 양육태도 검사 PAT,BGT,지능검사 K-WISC-III,MMPI-A 척도 해석,로샤,문장완성 SCT,KFD,HTP 해석)실제 심리평가 아동 사례 레포트 보고서
- 영유아 놀이와 관련된 기사 등 최근경향을 3개 이상 스크랩하여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 영유아 보육프로그램의 심리적 기초가 되는 각 이론(성숙주의 이론, 정신분석 이론, 행동주의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