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 -임금피크제를 중심으로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8.09.02 / 2019.12.24
- 35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8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제 1장 서론
제 2장 임금피크제의 개념 및 도입배경과 실행사례
제 1절 임금피크제의 개념 및 유형
제 2절 임금피크제의 도입 배경
제 3절 우리나라 임금피크제의 도입 실태
제 3장 도덕적 해이 문제 및 해결방안 도입
제 1절 도덕적 해이의 문제
제 2절 경제학 모형을 이용한 분석과 도덕적 해이 발생
제 3절 해결방안 : 성과에 따른 임금피크제
제 4장 소수선택 문제 및 해결방안 도입
제 1절 소수선택의 문제
제 2절 대안의 도입: 옵션형 임금피크 성과금제
제 3절 옵션형 임금 피크 성과금제 도입의 장점
제 5장 결론
Appendix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제1절] 임금피크제의 개념 및 유형
임금피크제란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급제의 변형으로써 정년 보장 또는 정년 연장을 해 주는 대신 정년 이전의 일정 시점 연봉을 피크 임금으로 하여 그 이후 순차적으로 연봉을 삭감하는 제도이다. 한국노동연구원(2003)은 임금피크제를 “고용보장(현행 정년고용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 연장)을 전제로 종업원의 임금을 조정하는 임금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경영자총협회(2004)는 “동일한 인건비 하에서 고용을 중시하는 방안으로 일정연령 이상의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 또는 억제하는 방법을 통해 장기근무를 배려하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노동부(2004, 5)는 임금피크제를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소정의 기간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하였으며, 김정한(2005)은 임금피크제를 “고용보장(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을 전제로 종업원의 임금을 조정하는 임금제도”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임금피크제는 그 실시 방법에 따라 크게 정년고용보장형 임금피크제 모델과 정년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모델로 나눌 수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03) 다시 정년고용연장형 모델은 정년연장형과 고용연장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정년고용보장형은 기존의 정년을 보장하되 정년 전의 일정시점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것인 반면에, 정년고용연장형은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정년연장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정년 전의 임금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다시 정년고용연장형의 정년연장형은 정년자체를 연장하는 방식이고 고용연장형은 일단 퇴직을 한 후 재고용을 통해 고용을 연장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에,
- 참고문헌
-
고진수, “임금피크제 매뉴얼”, 한국경제재정연구소, 2006, pp.27, 49.
김동배, 박우성, 박호환, 이영면, “임금체계와 결정방식”, 한국노동연구원, 2005, pp.157.
김영세, “게임이론”, 박영사, 2002, pp.473-501
김용준, “신용보증기금의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 도입방안에
관한 토론회 , 한국노동연구원. 2003
김복동, “우리나라 임금피크제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김학돈, 변상우, “임금피크제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12(1),PP.47-60
노동부, 사례로 알아보는 임금피크제 매뉴얼, 2004
대한상공회의소. “일본과 한국의 임금피크제 사례분석: 고령자 고용확대에따른 임금피크제 도입현황과 특징”, 대한상공회의서 보고서. 2003
민경호, 장원경, “전문연구직의 임금피크제도 도입방안”, 대한경제학회지, 제20권 제1호, 2007.02, pp.213-216.
박민생, “임금피크제의 제도설계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제13권 제4호, 2006.12, pp.53-70.
박성준, “임금피크제 도입기업 지원방안의 문제점”, 정책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6.02, pp.10.
박수명, “기업측 의식조사로 본 임금피크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05
박종희, “임금피크제의 허와 실: 노동법적 검토 및 정책적 평가를 중심으로”, 산업관계연구, 2004
변상우, 김학돈, “임금피크제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12(1), 2005, pp.47-60
이지만, 김상준, “임금피크제의 국내외 도입사례 및 효과분석”, 한국형 임금피크제의 성공적인 정책방안 토론회, pp.1-p.34
장지연․김대일․신동균,조준모․조용만․김정한, “고령화 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 pp.244-p.316, 2004
전근오, “임금피크제 도입 운용”, 행정경영자료사, 200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문화사회학] 언론과 여론
- 청소년 문화의 이해 -사회학적 관점 및 철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 기업의 투자활동을 바탕으로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대한 경제성분석을 NPV와 IRR을 통해 분석하시오
- 프뢰벨의 교육 원리와 교육관, 교육사상, 유치원 교육에 미친 영향 분석
- 원가관리회계) 실제원가계산의 한계에 따른 정상원가계산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액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설명하시오
- (노조 및 노사관계) 현대자동차 노사관계에 대한 분석
- [사회복지법제와실천]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제도가 법적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 KBS 1 위기의아이들 3회 무중력 아이들을 보고 사례를 분석하고 개입계획을 세우시오
- [사회학] 전시회감상문-‘페이퍼 테이너에서’ 열리고 있는 ‘브랜드를 밝히다’ 전을 다녀와서-
- (면접준비) 초등돌봄전담사 면접 & 답변 모음 (57문항 우수답변)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